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 설립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안규석 경희대 한의대 교수를 만나 평가원 설립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들어보았다.
▲평가원 설립의 추진배경
-한의사협회 WTO 대책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평가원설립에 대한 준비를 진행, 관련 연구도 시행됐다. 의료시장개방 대비책으로 국내 한의계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다. 간호사, 의사 쪽에서는 이미 설립됐다.
▲운영방안과 주요기능
-평가원은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한의학회·한의대 학장협의회·11개한의과대학 등에서 자금 3억원을 출자해 재단법인 형태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정식출범하게 된다.
한의사협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며, 출자단체의 장이 당연직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부기관·시민단체·법률전문가 등의 외부인사를 포함토록 구성해 대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토록 할 것이다.
평가원은 한의학 교육의 전과정에 대한 연구·개발, 평가, 면허 및 자격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단계별로는 대학·한의사국가고시, 수련교육, 전문의·보수교육 등을 포함해 개인별·기관별 평가를 수행한다.
개인은 외국대학 졸업자에 시행되는 한의사국가고시예비시험 및 한의사전문의자격고시 등이 될 수 있으며, 기관은 외국대학 인정평가 및 수련한방병원을 평가하는 것이다.
한의학교육에 관한 분야이지만 흩어져 수행되고 있는 기능을 한데 모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가원 설립의 의미
-의사회에서 교육평가원을 설립하겠다고 하자 회원들이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평가원 업무 중 면허 재발급사업과 관련해 보수교육 및 학술활동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자 회원들이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불만을 터트린 것이다.
하지만 이는 평가원 도입의 실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평가원은 의료인력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의 인력은 물론,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의료인력의 관리도 맡겠다는 뜻이다.
국가간에 의료시장개방협상이 타결되면, 외국 인력을 막아내는 방어막이 없다. 민간단체가 공신력을 기반으로 면허증 수여에 대한 권한을 쥔다면 이것만으로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평가원의 기능이다.
또한 국내 한의사의 교육내용을 연구하고 철저히 검증한다면 그 자체가 질적으로 외국과의 차별화가 되는 것 아닌가.
▲설립추진 계획
-현재 설립추진위의 주업무는 복지부 승인을 얻어 재단법인 등록절차를 밟아 창립하는 것이다. 설립시기는 5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와 국시원으로부터 사업을 이관하는 사항은 추후에 풀어갈 문제다. 창립자금이 해결된 후에도, 평가원 운영에 소요될 자금이 필요하다. 수익사업을 개발해 가겠지만 초기 운영자금은 새로 마련해야하는 만큼 한의사들의 관심을 당부한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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