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폭 격차 컸던 2017 건보 수가협상…8차례 협상 끝에 3.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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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폭 격차 컸던 2017 건보 수가협상…8차례 협상 끝에 3.0% 인상
  • 승인 2016.06.0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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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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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17조원 흑자지만 중기보장성 강화 소요” vs "한의계 해당사항 없어“


내년도 한의의료기관 수가협상 결과 3.0%의 인상률을 가져왔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공단과 한의협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건강보험이 17조 원 흑자임에도 공단은 밴딩 폭을 확대하기에는 중기보장성강화 계획에 연 4000억 원을 소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한의협은 추나요법이 건보에 적용되는 2018년 이전에는 한의계에는 해당사항이 없기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탐색전이었던 18일 첫 협상이 끝난 후 한의협 관계자는 “2018년부터 추나 등이 일부 적용되기 전 까지는 중기보장성 강화에서 배제된 상태”라며 “공단이 내세우는 중기보장성강화로 인해 밴딩 폭이 줄어든다고 하면 한의계는 이중고를 겪는 것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24일 열린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원가분석 등을 통해 한의계가 저평가 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했다”며 “또한 한의사는 진료시간 등이 길다는 것에 대한 것과 상대가치점수가 도입될 당시 저평가 됐다는 것을 어필 했다”고 주장했다.

 25일 개최된 3차 협상에서는 건보공단 측과 같은 통계와 데이터로 본격적인 원가 분석에 나섰지만 같은 데이터라도 이를 두고 어떤 연구 모델을 통해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해선 입장이 갈렸다. 특히 공급자 입장에서는 건보공단의 SGR(유형별 환산지수)연구결과를 알 수 없어 서로간 인상폭 차이를 확인했다.

최종 힘겨루기가 진행된 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부터 열린 협상에서 공단 협상단 측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협상을 진행 할수록 간극은 줄어들었지만 생각보다 더뎠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6차 협상 직전 협상장을 방문해 공단측에 한의계 상황을 어필하고 한의협 협상단을 격려했다.

  병원 치과 의원 한의 약국 간협
2016 1.4% 1.96% 2.9% 2.2% 3% 3.2%
2017 1.8% 2.4% 3.1%  3.0% 3.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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