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해외진출 회의적…학문적 교류 통해 우위 점해야”
“추나-한방물리요법 외 난임 등 시범사업 통해 보험등재 도전”
“한의계, 숨겨진 보물 어떻게 찾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워”
백은경 전 대표(해마한의원): 한의사 생활 20년 동안 고민했던 내용을 고 국장께서 더 넓고 깊게 파악하고 있다. 독성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볼 때 식약처에서는 독성연구원을 비롯해 여러 루트를 통해 약재 당 수천만 원의 연구비 들여 1년에 여러 건 진행한 것으로 안다. 그 중 한의사 입장에서 시의적절한 것도 있었지만 왜 했냐는 것도 있다. 상당수가 마이너 약재를 갖고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를 보면 한의대 교수가 일부 참여하지만 독성에 대해 한의사의 견해보다 중의학 책에서 보던 추상적인 내용이다. 이 정도 수준의 실험을 하면서 돈 쓰는 것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양한 임상가의 의견 들을 수 있는 루트 필요하다. 독성에 대한 연구 어느 파트에서 어떤 구성원들과 하고 있나.
고득영 국장(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국): 다양한 임상경험을 가진 한의사가 독성 연구에 직접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감으로 식약처에 전달하겠다. 한약진흥재단이 독성연구에 대한 의지가 있다. 식약처의 중기 연구비를 받아 중금속, 독성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정서를 개정하는데 반영되고 있다. 관련 인프라 확충은 재단에서 식약처의 수주를 받도록 하겠다. 말씀주신 사항 파악해보고 건의사항으로 전달하겠다.
김기옥 전 한의학연구원장: 현재로서는 한․양방 갈등 문제의 해결책은 의료일원화다. 하지만 한의사를 깔보는 양의사들이랑은 일원화를 못한다. 의사들 중에는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한의사랑 함께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 지금부터라도 한의협, 의협 대표 만들어 진행해야 된다. 또 해외진출을 위해 영어로 강의하는 한의대를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1970년대에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강사를 만들었고 중의사를 북미에 보냈다.
고득영 국장: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동감한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직접 관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어로 강의하는 한의대는 좋은 아이디어다. 하지만 이는 대학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김재효 대표(한의학미래포럼): 대학에 교수평가에 영어 강의를 하면 인센티브가 높아지고 있다. 세대가 변하면서 다양해지고 있다.
고득영 국장: 개인적으로 한의사가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회의적으로 본다. 면허 제도는 국가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기에 보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학문적으로 교류하면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일본 시민들은 한의학을 좋아한다. 아카데미를 열었을 때 굉장히 많이 참여한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굴러가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에 한의사들이 많이 진출해 했다.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진출 가능한 방식별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개원한다고 해서 대접을 잘 받을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차라리 개인보다는 병원이 진출하는 게 모형이 좋은 것 같다.
김윤경 교수(원광대한약학과): 한방병원 입원 환자 증가는 요양병원 수가 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체적으로 한방병원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방요양병원들이 미래 비전으로 볼 때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한의학이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무언가 필요하다. 복지부에서 지침 등을 만들 때 우수한 젊은 한의사 인재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방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고득영 국장: 한방병원 병상 수가 느는 것은 사실이다. 큰 병원보다 중소병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큰 병원이 어려워진 것은 실손보험 영향이 컸다. 우선적으로 건보에 좀 더 빨리 들어갔어야 했다. 현재 추나와 한방물리요법이 명시적으로 들어 가있다. 나머지는 협진이나 난임 등이 시범사업 형태로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은 좋은 얘기지만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임상시험센터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임상시험센터협의회가 이미 만들어졌다. 출발을 무겁게 하기 보다는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인 것 같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임상시험 방법론은 좀 더 빨리 풀고 개발해야 한다.
심수민 학생(동신대한의대): 한의계 발전에 있어 풀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전문인력 양성 및 한의계 신뢰성 확보, 진료지침 개발을 통해 전문성 강화를 하겠다고 했다. 교육에 대한 계획은 한의사 보수교육을 중점으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이해했다. 한의과대학의 교육 질을 높이고 실행하는 것이 학생들 입장에서 근본적,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한의학 실습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되고, 이를 교수들께 말하면 실기․실습 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비용 등 전문교육 인력 부족 등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한다. 한평원이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됐다. 개별학교 또는 정부 차원의 의료인 양성 교육 절실하다.
고득영 국장: 교육부 사안이라서 말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의치한 등 교육부가 갖고 있는 철학은 교육이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개인적으로도 돌아간다. 한꺼번에 강화하기는 어렵지만 제도를 통한 지원방식 보다는 규제적인 방식을 푸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습교육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다.
성정훈 전한련의장: 앞으로 한의대생들과 한의사들의 위상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발제문을 보니 교육에 대해서는 인증평가와 국시 개선 지원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다. 의대는 연구직이나 지역사회에서 장학제도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또 최근 국방부에서 공보의를 없앤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득영 국장: 공보의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양방에 비해 한의 수요가 아직 작다. 부족한 의료 인력을 취약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이다. 한의는 실손이 없어졌고 건보가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 수요가 부족한 상태다. 양방쪽은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정석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단장: 지침에 대한 개원가, 학생, 교수들의 생각이 다르다. 문제는 지침에 대해 잘 모른다. 5월 22일에 지침과 관련한 기본 교육을 했는데 요점은 진료지침개발이 한의계 돌파구를 만드는 쐐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계의견을 최대한 모으려고 한다. 서로 원하는 게 다르다. 하고 싶은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겠다.
남점순 과장(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한의약정책과에 온지 104일 됐다. 한의계는 숨겨진 보물인 것 같았다. 하지만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아쉽다. 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은 뜬구름이 아니고 실현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게 많다. 2020년 되면 한의계도 달라질 수 있다. 1차 년도부터 함께 할 수 있어 큰 영광이다. 한의학 발전을 위한 큰 획을 긋는 일에 소명을 다할 것이다. 한의학은 우리나라에만 있기에 글로벌화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다.
박완수 한의협수석부회장: 앞으로 20년을 바라보는 청사진 제시해준 것 같다. 20년 전 한약분쟁 때 5대 목표가 있었다. 공중보건한의사 신설, 국립 한의대 신설, 국립 한의학연구원 신설, 약사한약조제 금지, 한약정책국 신설 등이었다. 고득영 국장이 말해준 것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펼쳐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협회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충열 한미래포럼 초대 대표: 한미래포럼이 발족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처음 시작할 때 한의계의 소통을 목표로 시작했다. 얼마나 많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잘 모르겠다. 정책관이 발표한 에필로그에 중요한 얘기 다 들어있다. 3차 계획한 것은 구체적인 실천사항이고 모든 열쇠는 에필로그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서양의학과의 관계, 약학과의 관계 등의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야 모든 게 풀어진다. 앞으로 포럼에서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 일원화에 대해 주제로 다루려고 했는데 그때는 역부족이라 포기한 바 있다. 용어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제3의 대안을 찾아내는 것을 포럼해서 했으면 좋겠다. 한의학에 대한 그림이 다 다르다. 개원의, 기초 교수, 임상 교수 등이 갖고 있는 그림이 달라 의견을 모아 정책관한테 줘야하는데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역할을 빨리 포럼에서 적극적으로 주제 다뤄서 그림을 만들어내고 한의계 소통하는데 포럼이 기여하기를 바란다.
정리=김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