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수가협상이 1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한의계는 “임신 출산 등 중기보장성 강화에 포함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한방 전반에 대해 수가 인상으로 보상해 달라”는 전략으로 나설 방침이다.
‘2017년 수가협상’의 1차 협상이 17일 약사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순으로 진행되는데 18일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건보공단과의 탐색전을 시작한다. 한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우선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말을 통해 인상률을 올릴 계획이다. 공단이 임신 및 출산, 신생아질환, 충치, 정신질환 등 중기보장성강화 계획에 따라 밴딩(추가재정 소요분)을 줄이겠다는 방침에 대해 반박하는 한편 지난해 메르스로 인해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한의계도 많은 피해를 본 부분의 보상을 위한 적정인상 방안을 주장할 계획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건보재정이 17조 원 정도의 흑자임에도 공단은 중기보장성강화가 늘어나 향후 지출 예산이 많아질 것이라 밴딩폭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중기보장성강화는 대부분 양방쪽에 해당할 뿐 한의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인상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보공단의 일방적 협상방식의 문제도 인상률을 높이지 못하는데 걸림돌로 지적했다. 공급자 단체들은 수가협상 방식에 대해 “협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해놓은 밴딩 안에서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마치 이를 통해 밴딩 폭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한다는 것이다. 이는 협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지 않느냐는 반박이다.
지난 10일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 자리에서도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의계는 제도권 포함된다는 것에 소외되고 있다”며 “합리적 수가협상을 이루기 위해서 합리적 수가협상 논의 구조가 있어야 하는데 (밴딩)폭을 정하고 서로 간 얘기가 오고가는 협상은 합리적인 논의구조가 아닌 것 같다. 오픈마인드로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2차 협상은 20일부터 26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과거 전례로 볼 때 상황에 따라 일정이 급변하기도 한다. 3차 협상은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때부터 공단과 공급자간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한다. 협상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는 법정 마감시한인 31일 오후부터 협상 만료일인 6월 1일 새벽이다. 막판 협상은 30분 또는 20분 단위로 끊어진다. 지난해 한의협은 마감 날 자정을 넘겨가며 7차까지 가는 마라톤협상 끝에 2.2% 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김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