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10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수가협상을 앞두고 단체장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건강보험 흑자가 17조에 이르렀지만, 기획재정부 추계에 의하면 2025년에 도달하면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해 재정이 고갈 될 수 있어 가입자인 국민, 그리고 공급자와 건보공단, 정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보험 재정안정화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제도권에 포함되고 싶어도 소외된 현실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 합리적인 수가협상 논의구조가 돼야 한다”며 “수가 밴딩 폭을 미리 정하는 방식은 합리적인 구조가 아니다. 오픈마인드로 논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상근 병협 회장은 “건강보험 발전에 가입자인 국민들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도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공급자도 재정 고갈을 우려하기에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을 보조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은 것과 관련 “동네의원과 의료전달체계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최근 10년간 급여비 증가율은 8.2%에서 5.4%로 둔화된데다 전체 급여비 점유율도 감소하고 있다”고 의원 수가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찬휘 약사회 회장은 “최근 약국 개업 수가 둔화된 데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해 약국의 경영이 상당히 어렵다”며 “더구나 의사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불용제고약으로 인해 연간 56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치과는 최근 몇 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왔지만, 그 결과 수가인상의 불이익을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소외받는 유형이 없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가협상은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진행되며 5월 31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