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 초청 한미래포럼 합동토론회 2부
내외에 적을 만들고, 임원 구성에 문제 vs 정책의 구체성․일관성 부족, 실무에 어두워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총 3부로 나뉘어 개최된 이번 토론회의 ‘1부-포럼과 후보자간 토론’에 이은 2부에서는 후보자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전 추첨을 통해 선정된 후보자별 질의응답은 질문은 2분, 답변은 3분, 반론 및 재반론 1분의 시간이 주어졌으며 서로의 공약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이 오갔다.
(박혁수 후보) 10년 전 한의계에서는 의사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하다며 한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우후죽순으로 한의과대학이 늘어났다. 10년이 지난 현재, 한의사 숫자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말을 한다. 정책은 10년 후의 상황을 내다봐야 한다. 그래서 이 공약을 내놨다. 처음 도서산간 지역에 배치된 공보의들은 겁을 먹는다. 하지만 2~3년 근무하는 동안 지역의 문화를 알아가면서 적응하게 되고, 결국 그 지역에서 개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한의사들은 세계로 진출하고 싶어 하지만 언어, 문화 등의 문제로 망설인다. 이에 공보의의 경우에 착안해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공보의 희망자를 외국 대사관 등에 배치하면, 현지에 익숙해져서 그곳에 자리 잡을 확률이 높겠다고 판단해 이러한 공약을 제시했다.
▶(김필건 후보) 2013년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병무청에서 국제협력의사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2014년 1월 21일 국제협력요원법률을 폐기했다. 다시 말하면 한의사뿐만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도 공보의가 해외 파견되는 것을 법률적으로 원천 폐지했다. 이 부분에 대해 답해달라.
(박혁수 후보) 공보의 해외 파견이 법률적으로 불가하다고 김필건 후보가 확정적으로 말했지만 그렇지 않다. 설령 그 말이 맞는다면 법령 개정을 해야 한다. 한의사 수급 조절과 한의학의 세계화 등에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금지됐어도 두 세배의 노력을 기울여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하고, 정관계 사람들과의 유대, 협회 전임 임원들의 의견을 계속 들어야 한다. 그래서 화합이 필요하고 내부의 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박혁수 후보) 김필건 후보는 지난 3년 동안 대부분의 시도한의사회 회장, 학회,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내·외적으로 적을 많이 만들었다. 왜 그렇게 적을 많이 만들었으며, 42대 회장이 되면 화합을 하고 갈 수 있는지.
(김필건 후보) 복지부, 식약처 등과 관계가 나쁘다고 하는데, 복지부와 식약처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정책을 풀어나간다. 사이가 나쁜데 어떻게 45억원을 확보해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계획을 만들어 발표하나. 한의계가 그런 프로젝트를 따오고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R&D사업을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최초다. 또한, 식약처와 사이가 나쁘다고 했지만, 식약공용 한약재를 포지티브·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꿨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근거를 모르겠다.
▶(박혁수 후보) 식약처와 사이가 좋은데 생녹용과 삼지구엽초가 식품으로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김필건 후보) 생녹용, 삼지구엽초가 식품으로 유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생녹용 업자의 로비를 받은 식약처가 고시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했지만, 결국 생녹용과 삼지구엽초는 식품으로 유통 가능하게 됐다. 이에 협회는 개정된 고시와 관련, 소송에 들어갔다.
▶(박혁수 후보) 41대 집행부가 역대 어느 집행부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 인정한다. 김필건 회장의 열정도 높이 산다. 다만, 주변 임원들이 문제 있다고 본다. 치매, 금연침, 4대 중증질환, 약침, IPL 패소, 식약공용 한약재, 수가협상 등 다 이뤄냈다고 하지만 다 망가졌다. 이 부분에 대해 재선된다면 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산하단체와 시도한의사회 회장을 끌고 가겠는가.
(김필건 후보) 한의계 전체의 중지를 모아 일하는데 있어 41대 집행부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고를 받아들인다. 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뼈저리가 생각한다. 42대 회장을 맡는다면 좀 더 많은 스펙트럼의 정책적인 상황을 공유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 담아 들어 입장을 정리해나가겠다. 또한, 한의계가 힘을 합쳐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 역시 동의한다. 박 후보의 말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뼈저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맙다. 42대를 맡는다면 정말 이 부분만큼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김필건 후보) 박 후보는 정견 발표에서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대해 열려있다는 발언을 했다. 첩약의보 공약은 약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인지 약사를 배제하겠다면 어떻게 배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박혁수 후보) 우리는 제도권 내로 들어가야 살아남는다. 침이 급여화 됐기 때문에 개원 한의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첩약시범사업이든 첩약의보든 건강보험 재정 흑자 20조원 중 한의사들이 공급자로서 기여한 기여도만큼 줘야 하는데, 이것이 첩약이 됐기 때문에 시끄러워진 것이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다. 원점에서 건보재정 흑자를 첩약으로 받아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회원들에게 분란만 일으키고, 아직도 시끄러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당분간 가라앉을 때까지 만이라도 20조원 중 한의계가 공급자로서 기여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가져오겠다는 것을 공약한 것이다. 만약 정부에서 무조건 첩약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할 경우 회원들이 싫어한다면 약사를 배제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김필건 후보) 3년이 지났는데 또 입장을 유보하고 발표를 안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첩약의보 찬반 양쪽 입장의 표를 모두 받기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제는 입장을 결정해서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 시점이다.
(박혁수 후보) 첩약의보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따를 것이다. 다만, 선동이 아닌 첩약에 대해 회원들끼리 신랄한 논쟁을 거친 후에 정하겠다.
▶(박혁수 후보) 현재 한의계가 시끄러운 이유는 먹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의사들이 먹거리를 늘리고, 잘 살기 위해 제일 필요한 1순위는 무엇인가.
(김필건 후보) 현재 우리는 한의학이 생존하느냐 생존하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가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구조적인 사고의 틀을 어떤 형태로든 깨지 않으면 앞으로 한의학은 10년을 절대 보장할 수 없다. 한의원에 환자가 넘쳐나느냐 넘쳐나지 않느냐 문제 이전에 한의학이 한의사들 손에서 통제될 수 있느냐 통제될 수 없느냐의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 한의사들의 먹거리를 찾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원론적이지만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의 위치를 먼저 찾아야 된다. 의료인으로서의 위치를 찾은 상태에서 진단기기가 주어지는 순간 한의사의 위상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의원에 환자가 넘쳐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 그것이 근간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치료한 결과를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국가로부터 급여화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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