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환자 첫 1주 습부항 주6회로 늘려
약침환수 및 치매특별등급 제한 아쉬워
과도한 업무…보험 임원 추가 분담 필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 5개월여가 지났다. 한의사 회원들은 집행부의 회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회원들과 지부 임원들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봤다. 그 첫 번째로 보험파트를 살펴본다.

보험 파트의 성과로는 우선 보험용 한약제제의 상한금액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이다.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에 따라 한의계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상한금액이 27년만에 현실화됐다.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양질의 한약제제를 환자 치료에 사용하게 됐다. 또 보험급여 한약제제 약가의 적정보상으로 한방제약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는 평이다.

초진환자가 첫 1주일동안 3회 습부항을 할 수 있는 것을 6회로 늘린 것도 성과 중 하나다. 실손보험상품 출시와 관련해서는 6월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 및 (주)글로벌금융판매와 ‘한의약보험상품 공동개발 협약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 출시될지 모르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41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보험파트와 관련한 큰 사안들이 있었다. ‘첩약의보 참여 여부’ 건이 대표적이다. 2013년 7월 14일 개최된 임총에서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사원총회를 소집해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에 대해 반대한다는 결과를 냈다. 또 자동차보험 수가와 관련해서는 ‘10년 만에 인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나 ‘부속합의’ 내용과 관련한 뒷말이 이어지기도 했다.

취재를 하면서 들은 한의사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보험 주무이사가 한의계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상근이사로 많은 양의 회무를 열심히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처음 맡는 중앙회 회무다보니 미숙한 점도 다소 지적됐다. 아쉬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건보 수가협상의 낮은 인상률이었다. 수가협상은 2013년 2.6% 인상(의협 3.0% 약사회 2.8%) 2014년 2.1% 인상(의협 3.0%, 약사회 3.2%), 2015년 2.2% 인상(의협 2.9%, 약사회3.0%)으로 타 직종보다 낮았다. 물론 각 직능단체별로 인상폭과 인상이유가 다르지만 협상 기술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었다.

보험파트의 특성상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는 얘기와 함께 실제로 가시화된 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말도 했다. 또 보험위원회와 전국보험이사연석회의가 한 두 차례만 개최된 점도 지적됐으며 지난해 심평원이 의료기관 부속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지 않은 약침은 불법이라며 시술 비용을 환수 조치한 것 또한 아쉬운 점이다. 전침과 ICT물리치료 동시 청구가 안 돼 의권이 축소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치매특별등급에서 모든 한의사가 아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이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는 등 한의계의 대응이 원활하게 전개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인력부족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는 의견이다. 시도지부도 보험이사가 2명인 곳이 많다며 중앙회는 업무가 훨씬 많은데도 1명뿐이라 실손보험, 치매특별등급, 수가협상 등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제대로 결과가 나올 수 없어 임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전은영 보험이사는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이라며 “임기 중에 (보험이사가) 보험파트의 성과에 대해 말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한편, 본지는 한의협에 41대 집행부 출범 이후 각 위원회 별로 어떤 회무를 추진했고 어떤 성과가 났는지 파악하기 위해 각 위원회별 회의 횟수와 출석률, 주요결의 안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다. 추후 회신이 오는 대로 시리즈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