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문형표 신임 복지부 장관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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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문형표 신임 복지부 장관에 대한 입장 발표
  • 승인 2013.12.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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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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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기대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임명과 관련해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동안 복지부와 함께 저출산 ․ 고령화 관련 사업 및 청소년 금연침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한방의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왔다”며,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한의약은 국가적 차원의 R&D 지원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에서 늘 홀대를 받아 왔으며,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 및 정책과 규제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우수한 한의약 진료에 대한 접근과 선택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하지만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월 2일 있었던 중소기업인과의 오찬 당시 ‘한의약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며,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양질의 한방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또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또한 독립 한의약법 제정과 현재의 불합리한 천연물신약 정책의 재수립,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방의료기관의 만성질환관리제 포함, 식․약 공용 한약재 축소 및 명칭사용 개선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한방병원과 국공립 연구기관 신설, 보건소인력배치 최소기준 개정 등을 통한 한방공공의료 활성화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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