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개선 목표는 부담 상응하는 의료서비스 보장
필요재원 추계와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성공여부 열쇠

대한병원협회는 11일 63시티 4층에서 제1회 KHA 글로벌 의료정책 포럼을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해소 안건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해 “국정과제에서의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부담이 큰 중증질환으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급여화하고,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나가되 본인부담 상향조정 등을 통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김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개선의 목표는 ▲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환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등으로, 환자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에 상응하는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를테면 상급병실제도의 문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질에 따른 적정한 병실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중요 요소는 지속가능성과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있다”며,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필요재원의 정확한 추계와 재원 확보 방안이 동 정책의 성공여부의 열쇠”라고 언급했다.

이정렬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는 “환자들은 이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급여부분에는 많이 강화됐음에도 비급여 부분과 합쳤을 때 25%가 부담돼 최대한 본인부담을 감소시키고 싶은 것이며, 병원입장에서는 25%에서 수익이 더 줄어들 경우 경영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라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반대편 입장과 현실을 인식하고 국가 살림살이를 고려한 합리적 중간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며, 이번 기회를 한국 의료의 질 향상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한 병원의 역할을 반영해 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 공급자, 보험자를 포괄한 의료체계 전체의 지속가능성의 관점 보완이 필요하며, 병원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분석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미래모형 모색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만성질환관리나 IT를 활용한 공급체계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