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 위원장에 임장신 대의원
8월 말까지 비대위 재감사 진행도 결의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한의사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1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의장 이정규)를 열고,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감사 및 결산 미지급금 처리에 대해 8월 말까지 재감사를 진행하고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협의에 참여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TF를 구성, 위원장에 임장신 대의원을 선출했다.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계가 자성하고 힘을 모아 변화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종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곤 한다”라며, 한의학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내줄 것을 당부했다.
첫 번째 안건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감사 및 결산 미지급금 처리’에서 중앙회 감사단(한윤승, 이상봉, 최정국)은 “3월 31일 대의원총회에서 한 달 이내에 비대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라는 대의원들의 결의가 있었지만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며, “감사를 하지 못한 상황은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명시된 바, 재감사를 통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8월 말까지 비대위 재감사를 진행한 후 감사 종료 후 10일 안에 대의원들에게 서면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재석대의원 145명 가운데 찬성 134명 반대 10명으로 승인됐다.
아울러 결산 미지급금 처리에 대해서는 ‘결산이 끝난 후 지급하자’는 의견과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자’는 의견이 대립, 투표에 부친 결과 76대 66으로 결산이 끝나고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첩약의보 시범사업 협의 참여 여부에 관한 건’에 대해, 안건을 제안한 임장신 대의원은 “지난해 11월 11일 임총에서 한조시약사와 한약사가 참여하는 첩약의보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했고, 아울러 전 회원의 투표마저 중지했는데 이는 현재는 물론 향후 첩약의보사업에 대한 논의는 한의계에서 결코 하지 못하도록 결의한 셈이다”며, “건정심 회의가 임박했는데, 우선 협의에 참여해서 논의를 거친 후, 좌초되더라도 사업비를 다른 한의계 숙원사업으로 돌리자는 의견”이라며 찬성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용호 대의원은 “첩약의보 시범사업 협의 참여가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대의원들만의 의사가 아닌 전체 회원들의 투표로 가야 할 것”이라며, “의료보험 편입 시 정당한 약값마진을 책정하기는 어렵고, 무엇보다 결의를 뒤집으면 회원들이 과연 대의원총회의 권위를 인정해줄 수 있을까”라고 우려했다.
이어 임병묵 부산대한의전 교수는 “첩약의보시범사업은 한의계에 기회”라며, “사실상 한약사와 한조시약사의 포지션은 적고, 우려하는 의약분업은 기술적으로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약사, 시민단체, 정부 등 분업에 관심있는 단체는 많지 않다”고 찬성을 주장했다.
우정순 대의원은 “자보첩약수가는 기술항목이 책정되지 않은 관행수가인데, 건보 역시 자보 수가만큼 책정해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감성적 접근이다”라며, “첩약건보사업은 불안정한 사업으로서 팩트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첩약의보 시범사업 협의 참여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는 75대 54로 참여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 지난해 11월 11일 임총 당시의 결의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앞선 결의를 뒤집은 셈이다.
첩약의보 시범사업 협의 참여 찬성으로 ‘첩약의보 시범사업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집행부와 별개로 TF를 구성한 후, TF위원장을 선출하고 TF에 집행권과 인사권 등을 부여하고, 예산권의 경우 예비비를 당겨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표결키로 했으며, 표결결과 62대 35로 승인됐다.
TF위원장 후보로는 임치유 인천시한의사회장, 임장신 대의원,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이 추천됐고, 21:31:30으로 임장신 대의원이 TF위원장,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독립한의약법 제정 촉구를 위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결의문 작성 및 채택의 건’과 ‘만성질환관리제 재추진에 관한 논의의 건’도 81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