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형 의원, 제안설명서 강조
한의약육성법 공청회 열려


“한의약의 육성은 한의사만 이득을 보고 의사와 약사는 손해를 보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한의사, 의사, 약사 모두 이익을 보는 윈-윈 게임을 의미한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의약육성법 공청회에서 이원형 의원이 밝힌 내용이다.

즉, 직역간의 이해를 넘어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법을 만들고, 모든 관련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421호 정책란 참조>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자로 참석한 복지부 변철식 한방정책관은 “한의약육성 정책의 목표는 한방의 과학화,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정책추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한방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한방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방치료기술, 한방신약개발 및 고품질화와 한방인프라확충을 위해서는 한의약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변 국장은 “한의약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관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별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 계획이 법령에 근거해 수립되고 이를 토대로 일관되게 집행돼야 할 것”이라며 육성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 이응세 부회장은 “한의약 육성은 단순히 특정 의학을 육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전통의학을 ‘한민족의학’, ‘국민의학’, ‘경제의학’으로 육성하는 의미를 지닌다”며 “이 법안(수정안)은 한의약기술정책의 수립, 기술 개발사업 촉진, 한약의 품질향상 및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한의약 육성에 대한 장애요소로 인식되어 온 것을 개선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진술자로 참석한 박상영 서울경제신문 사회문화부 차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방세계화를 위한 기본골격조차 갖추지 못하고 세계시장의 흐름을 외연에 가깝도록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것은 법적ㆍ제도적 미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실종 정부지원 시스템 미흡 세계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안이한 자세 등이 총체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차장은 이어 “세계시장의 흐름을 감안할 때 한의약육성법안의 제정은 한방의 세계화를 위해 적절한 디딤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임이 틀림없다”며 법 제정에 찬성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5명의 진술자 중 유일하게 반대입장을 나타낸 약사회 이숙연 한약정책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에 찬성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현 보건의료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오로지 한의약분야가 현재보다 더욱 더 육성돼야 될 정황이니 정부 등이 종합적으로 대폭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의사의 예비조제와 관련해 “예비조제 허용 내용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떠나 한의약육성법 제정의 근본 의도와도 맞지 않는다”며 “예비조제의 허용은 대법원 판례나 기존법 어디에도 없는 특수조항이며 굳이 예비조제가 허용돼야 한다면 형평성 있게 약사·한약사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이원형 의원은 “투자자원이 빈약함에도 이를 직능단체의 이해관계에 끌려 다니느라 직능단체 별로 구분해 투자하면 다 망한다”며 “근시안적 차원에서 타 분야의 발전을 방해해 하향평준화를 유도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궁극적으로는 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