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2년에 시행되는 제76회 의사 국가시험부터 기출문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시험 기출문제의 공개는 우선 필기시험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여타 직종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현행 문제은행식 시험 출제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기출문제가 일부 응시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복원되어 출판되는 등 사실상 기출문제가 공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일부 출판사들이 기출문제를 복원하여 판매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점도 기출문제 공개를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작년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복원하여 판매한 출판사 3곳과 기출문제를 제공한 편저자 8명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필기시험의 공개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동시에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기출문제를 재활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현재 25배수인 문제은행의 보유문항을 약 30배수 이상으로 늘려서 기출문제 공개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문제개발 범위가 축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순 지식 암기수준의 문제에서 수기, 태도 등 임상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출문제의 공개에 따라 예상되는 중복출제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출문제와의 비교검토를 강화하여 동일 또는 유사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 나갈 계획이며, 시험문제 출제기간 연장, 이의신청 및 검토기간 신설, 시험문제 검토위원 확대 등의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시험출제․관리의 변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예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