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계기
정부가 국립대 한의대 설치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 것인지 한의계 내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가 국립대에 한의대 설치를 강력히 요청해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립 한의대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고 현재 서울대 등 전국의 주요 국립대들과 설치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14일 밝힌 것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 개편할 때 한방진료부를 400병상 규모의 국립한방병원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또 한의학육성법 제정, 한의약종합정보센터와 한약진흥재단의 설립 등을 통해 한의학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립대 일색인 한의대 현실에서 국립대라는 상징성과 우수인력의 확보, 한의학 육성발전의 필요성, 한의계의 요구에 따라 국립대를 설치하려는 것”이라면서 “국립대의 필요성은 한의사 인력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어떤 대학에 설치할 것인지는 교육부와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아직까지 진전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방의약계는 정부의 추진보고가 있자마자 하룻만에 즉각 성명서를 내 정부정책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의사협회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내 “국립대학에 한의대를 설치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민의 건강이나 의학발전보다는 자신들의 영역만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한의계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가 없는 기형적인 이원화된 의료체계 척결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15일 국립대학 한의대 설치 움직임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을 포함한 의·약학의 발전은 반드시 의료일원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현대의학과 약학의 교류, 협력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의료일원화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의 핵심정책이 발표되고 상대단체에서 반대성명서까지 나온 상황에서 한의협은 17일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한의계 단체와 한의사회원, 그리고 언론과 국민의 판단을 돕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복지부가 국립대에 한의대를 설립하려는 기미를 보이는 것은 과거에 비하면 분명 발전이지만 한의협의 입장은 단순히 국립대에 한의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에 한의대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밝혀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지방 국립대 설립 추진설에 쐐기를 박았다.
또한 그는 국립대 한의대 설립이 국민건강이나 의학발전보다는 직능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양의약계의 성명내용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맹공 했다. 그는 “자신들은 수십 개나 되는 국립대학에 의대, 약대와 부설 연구소, 병원 등을 갖고 있으면서 연계학문과 최첨단 학문이 포진한 서울대에 한의대를 설립함으로써 한의학을 체계화 과학화 현대화하겠다는 한의계의 열망을 이권추구라고 몰아붙여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학문의 발전은 의료일원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의약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잇따랐다.
모 한의사는 “양의약계는 한의학을 점술 정도로 비하시키면서 학문이론을 부정하면 침과 약은 왜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답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고 기술만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오히려 불순하지 않느냐는 반문이다.
이번에도 서울대 의대교수와 동문들, 양의약계의 공세가 갈수록 치열해져 교육인적자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의 국립대 한의대 설립 방침이 또다시 무산되지 않도록 한의계는 설립근거와 서울대의 학제분석, 그리고 서울대에 설치함으로써 얻는 편익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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