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건강보험 과잉진료청구건수 2천6백만건
한의원 16만5천건 늘어나…한방병원은 오히려 감소
2008년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2천6백만건에 달하며 금액도 1천8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조정건수를 기준으로 41%가 늘어난 수치다.
심재철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위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사유별 과잉진료 조정현황, 종별 과잉진료 조정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2007년 1872만8천건에서 2008년 2639만2천건으로 1년만에 760만건이 늘어났으며 조정금액도 125억7천2백만원(증가액 155억4천2백만원, 감소액 29억7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건 수순으로는 치과병원이 전년도에 비해 157%(1만1천건) 증가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으며, 치과의원이 126%(12만건)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44% 증가한 의원의 과잉진료 증가건수가 6백만건을 넘었고 전체 증가건수의 87.3%나 차지하고 있어 과잉진료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의원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16만5천건(64%)이 늘어나 전체 증가건수에서 2.2%를 차지하는데 머물렀으며 한방병원은 오히려 2천건(10%)이 감소했다.
늘어난 금액 순으로도 역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163%(1억원), 107%(3억2천만원)증가해 가장 많이 늘어났다. 한의원의 경우는 2억1천9백만원(17%)이 증가했으며 한방병원의 경우는 2억8천2백만원(12%)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원과 한방병원 두 곳 다 전체 증가액(약 125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약 1.75%, 2.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의원은 증가율이 크지 않지만 2007년도에 비해 과잉진료액이 모두 50억원 가량 늘어나 증가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과잉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적정진료를 통해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고 국민 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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