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주사제 처방률 여전히 높다
주사제는 스웨덴 23배, 항생제는 네덜란드 3.5배

주사제와 항생제 등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약물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주사제 처방률이 4분기 기준 22.7%로, 미국(5%), 스웨덴(1%)의 전문가 권고기준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급성상기도 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도 2008년 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55%를 기록한 데 반해, 네덜란드가 16%, 말레이시아가 26%, 그나마 높은 비율인 미국이 47%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 항생제 남용 비율이 높아 항생제 내성 바이러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지금의 남용보다 이 처방 비율이 과거에 비해 정체되거나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에서는 2001년 각 시·도 병·의원들의 주사제 처방률, 항생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분석하는 ‘약제비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전면공개하고 있다. 주사제·항생제 처방률과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평가결과가 공개된 2006년 4분기에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7년과 2008년에 접어들수록 그 감소세는 점차 둔화됐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미약하나마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 의원은 “적정성 평가 공개로 인한 효과가 일시적이었던 이유는 평가 방식의 문제”라면서 “주사제의 처방률이나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병원은 다른 병원들에 비해 환자 유인책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병의원들이 지금처럼 적정성 평가결과를 선택하기보다는 보다 빠른 치료를 통한 스스로의 이미지 제고가 운영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처방률은 상승세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며 “심평원은 현재와 같은 병의원간 단순비교식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보다 우수한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유인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연 기자

091013-보도-국감-심평원-항생제처방률 높아(p)-이지연.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