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는 저소득층 대안될 수 없어”

건강정책포럼(공동대표 감신 경북의대 교수 外 4명)이 주최하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건강연대가 후원하는 정책토론회<사진>가 지난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보건의료의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의료민영화 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보건의료의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는 ‘의료민영화의 본질과 함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민영화는 ‘국가의료제도의 자본주도 시장화’를 의미해 의료의 상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도 발제에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이 고소득층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고 지난 1999년 이후 저소득층의 사망확률도 고소득층에 비해 최대 2.37배 높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고비용 구조의 의료보장체계인 민간의료보험은 저소득층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가 먼저 인정하고 건강보험재정을 현행의 1.5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cjs5717@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