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보건의료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오픈포럼에서 “새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
그는 이날 ‘새 정부 의료(서비스) 산업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에도 이러한 아젠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의료를 규제중심으로 생각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산업으로 본격적으로 키우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실장은 우선 “정부는 새로운 기술 및 신약개발 등을 육성하기 위한 소위 R&D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바꾸고 늘릴 계획”이라면서 “R&D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또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분야에 있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사회경쟁력 강화와 규제를 완화하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조항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의 경우 숫자적으로는 2만명도 채 되지 않은 해외환자를 우리 의료기관들이 유치해 진료했지만, 2012년쯤되면 1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범정부적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비자발급 문제는 이미 관계부처와 합의를 끝냈고, 그 외에 언어상의 장벽에 관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3천명 양성 등 해외환자유치를 통한 국부창출의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조달 창구를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도 넓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 하반기에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은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에 귀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정책 밖에는 없는 것 같다. 건강보험이라는 울타리안에서 의료정책이 되고 있는데 보건의료정책이 구속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 국민을 지켜야 되고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이외의 것은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다른 나라에 우리의 경쟁력을 어필하려면 국가적인 PR도 필요하다. 국제의료봉사단 뿐만 아니라 외국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의술을 배우게 하는 것도 장기적인 PR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으나 지난 10년 동안 이것이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없는 매우 뿌리깊은 걸림돌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면서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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