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 발전계획(’08~’17) 예산이 줄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한의약 R&D의 체계적인 육성발전과 정부 부처 간의 역할 분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주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함께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 발전계획을 수립, 2017년까지 10년간 총 5천39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밝혔다.
이중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08~’17)은 중장기 육성·발전계획 투자예산의 50%에 해당하는 2천65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지원될 한의약 R&D 예산 5천396억원은 지난 2005년도에 발표된 한의약육성발전 5계년계획(’06~’10) 중 한의약 R&D 예산 4천437억원에 비해 너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에 배정된 한의약 R&D 예산은 5년간 총 4천437억원으로 연평균 887.4억원인 데 비해 이번 한의약 R&D 중장기 발전계획 예산은 10년간 총 5천396억원으로 연평균 539.6억원에 불과해 단위연간 예산규모가 상당히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준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과거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이 수정된 상태이므로 이번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은 재계획으로 봐야 하므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장기계획의 수정 배경에 대해 그는 지난해 6월 의료선진화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의료선진화위원회는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에 대해 △제품화 연계의 필요성 △타 부서와 중복 연구 방지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연구하는 데 있어 예산은 매우 중요한 변수”라면서 “예산이 줄어든 만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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