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의협창립 100주년 기념 ‘보건의료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오픈포럼에서 “새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사진>
그는 이날 ‘새 정부 의료(서비스) 산업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에도 이러한 아젠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그동안 의료라는 것을 규제중심으로 생각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산업으로 본격적으로 키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국민에 대한 건강보장과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역할, 그리고 민간의 자율성 신장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분은 더욱 더 확실하게 해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건의료를 하나의 본격적인 산업으로서 육성해나가기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제도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우선 새로운 기술개발, 신약개발 육성개발을 위한 소위 R&D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바꾸고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R&D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와 같이 기술장벽적으로, 부처장벽적으로 나눠져 있던 분절적인 체제는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Health에 관한 국가의 보건의료R&D의 투자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R&D의 새로운 정책방향에 대해 5월 7일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하고 확정지어 나아가고자 한다”며 “그렇게 되면 적어도 R&D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약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춰지리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최 실장은 또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 소위 의료분야에 있어서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회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조항들만 우선적으로 발췌해서 의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해외환자의 유치를 통한 국부창출의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숫자적으로는 작년의 경우 2만명도 채 되지 않은 해외환자를 우리 의료기관들이 유치해 진료를 했지만, 2012년쯤되면 1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범정부적으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동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비자발급 문제는 이미 관계부처와 합의를 끝냈고, 그 외에 외국환자들이 국내에서 진료받는데 언어상의 장벽 등에 관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3천여명을 연차순으로 양성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문광부 등 여러 관계부처와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 실장은 이와 더불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고,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도 넓히는 등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 자본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2010년 혹은 2011년 완공 목표로 메디컬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 금년하반기에 소위 신약개발연구센터.첨단의료기기의 연구센터 등이 들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마지막으로 공공분야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예방적인 활동 소위 헬스케어서비스라고 해서 비만.성인병.만성병 등을 관리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민간시장을 열어주는 길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실장은 "이러한 큰 축과 아울러서 전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지속가능하게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양측면을 조화롭게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은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에 귀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정책 밖에는 없는 것 같다. 건강보험이라는 틀 울타리안에서 건강보험이라는 동물원안에서 의료정책이 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지, 보건의료정책이 구속당하고 있는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산업은 경쟁력과 관련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하려면 기술(질)경쟁력,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틀 이외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이 우리의 기술경쟁력,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는 형태마저도 우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국민을 지켜야 되고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기본의 업무이외의 부분은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이와 함께 "다른나라에 우리의 경쟁력을 어필하려면 국가적인 PR도 필요하다. 국제의료봉사단 뿐만 아니라 외국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의술을 배우게 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PR이 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미국정부의 R&D 재원 배분비율을 보니까 지원금이 300억불정도 된다. 미국은 정부예산에서 무기만드는데 70%, 의료와 의약품 등에 20% 정도 쓰는 것 같다. 정부가 국가전체의 알앤디 포션을 늘려나가겠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보건의료분야에 어느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지 벤치마킹하면 좋겠다"고제안하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수준이라든지 의약기술 수준이 가히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산업으로서 키울 수 있는 잠재적인 대단한 분야라고 보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다만 지난 10년 동안에 이것이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주 뿌리깊은 걸림돌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면서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공공재기 때문에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식의 너무 뿌리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다. 국민들의 의식속에, 언론도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정책이 바뀌고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대단히 갑갑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시장경쟁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