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3行·3不 정책 실현 위해 최선”

시민사회·노동·농민·보건의료 27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치료비 걱정 없이 함께 나누는 건강사회 실현을 위한 ‘2007 대선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사진>

이날 의료연대회의는 “오는 12월 1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이자 이 사회의 주인인 국민들이 고민하고 고통받는 사회적 관심사를 대선 의제로 만들고 대안을 고민하며 한시대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2007년도 대통령 선거를 맞아 보건의료 부문 대선정책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대선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치주체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는 아직도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건강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진료비가 없어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로, 최근 들어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절대 다수의 국민을 상대적 빈곤으로 내몰면서 국민 건강권은 더욱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의료법 개악 등 의료를 상품화하고 영리화하는 광범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현재의 상황을 확대심화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국가정책을 제시하면서 보건의료를 상품화하고 영리화하는 일체의 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고, 또한 전국민이 우리사회의 건강권 향상에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다양한 공간과 참여방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보장하여 온 국민이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것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의료를 시장화·영리화하는 일체의 조치에 반대할 것 ▲연간진료비 최고부담 100만원, 전 국민에게 주치의를,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만드는 의료 3행(行) 정책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의료시장 개방정책을 폐기하는 의료3불(不)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2007 대선 과정에 정치적 주체로 적극 나서면서 의료가 시장과 개인에 맡겨지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