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6년 3/4분기 중 요양기관 내원횟수 18회 이상 외래과다 이용자 170만명과 동일세대원 102만명을 대상으로 진료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수진자 특별 조회를 실시한 결과, 서면과 전화·인터넷으로 접수된 총 27만3319건이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다고 신고돼 요양기관 612개 기관에서 4만323건(2억5629만3천원)의 부당혐의가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또 부당혐의가 높은 것으로 포착돼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4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자체환수를 결정한 612개 기관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30개·병원 31개·의원 209개·치과 102개·한의원 99개·약국 134개·보건기관 7개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는 비만·성장 클리닉 분야 치료에서 비급여진료비를 받고도 보험으로 허위청구한 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동명이인 혹은 주민번호 등의 착오청구가 있었다.
한편 현지조사를 의뢰한 43개 요양기관의 부당혐의 유형은 요양기관 종사자 친인척 등을 이용한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로당·관광객·복지관 등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무료진료 후 보험청구, 진료내역 조작 등의 순이었다.
또 이번조사에서 증도용·대여로 추정된 59명 중 부정사용으로 최종 확인된 15명에 대해서는 882만6천원을 부당 이득고지 했고, 44명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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