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전반의 근간에 대해 숙고해야

김동일(대한한방부인과학회 기획총무이사, 동국대 한의대 교수)

늘 새로운 시작은 기대를 감추지 않게 한다.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있는 것은 조직에 힘을 불어넣고, 따르는 사람들의 발에 더욱 힘이 들어가게 한다. 새 협회 집행부는 여전한 일반 회원들의 그런 꿈과 기대를 오래오래 잊지 않을 것이라 믿어본다.
새 집행부에 바라는 가장 우선되는 것은 구호나 실력행사보다 차분한 정책적 기반을 닦아 다음 세대의 한의사들이 인술을 펴고 생활인으로서 그들의 직업에 대한 가치를 올곧게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객관성과 시의성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의사 상을 모색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 용인되었던 폐쇄적인 자기 보호노력들이 여러 업종에서 무용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교육과 임상현장에서 보장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족의학으로서 국민의 곁에 서고자 하는 하심(下心)과 부단한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홍보되도록 하는 것이라 확신하게 된다.

젊은 한의사들이 겪고 있거나 대학의 희망에 부푼 학생들이 경험하게 될 진료구조는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 침구 보험제도의 질환 특이적 개선과 탕제 보험급여화의 타당성 검토가 각 해당분야의 전문가적 견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옳다면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험제도 전반의 근간에 대해 숙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침과 한방물리요법의 효능에 대한 타당성을 학문적으로 검증하는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탕약의 경우 개인보험회사와 질환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협약과 관련 연구가 선행되어 타당한 분야부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비급여 분야의 맞춤식 건강증진 및 웰빙 관련 분야의 가치에 대한 지속적 유지를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질환에 대한 치료지향적 진료와 관련된 연구가 더 우선되어야 국민의 가슴에 살아남고 스스로 가치를 자각할 수 있는 임상학문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새 협회 집행부는 그러한 근본적 가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조바심 없이 바른 길을 제시해주길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