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결집, 토론과 대화, 정보의 공유 선행 필요
의료법 개정저지 투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의료계의 관심은 한동안 소홀했던 내부문제로 급격히 이행되고 있다.
양의계는 이달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를 계기로 의료계 내부현안을 둘러싸고 노선정립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치의계는 보건복지부내 구강보건팀 해체설로 비상이 걸렸다.
통상적인 조직개편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치의계는 의료법개정 공청회 참석 약속을 어긴 데 따른 보복차원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저지 투쟁의 와중에서 집행부가 총사퇴하는 등 격심한 후유증을 앓았던 한의계는 일단 김장현 직무대행체제를 출범시켰으나 정상적인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 공고를 냄으로써 4월 5일부터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다.
의료법 저지에서 내부문제로의 관심이동은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6월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다 올해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특수한 해라는 사실로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의료계의 한결같은 반대를 뚫고 정부가 밀어부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작용했다.
특히 한의계는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최대의 관심사였던 유사의료행위 근거조항을 정부가 의료법에서 삭제한다고 약속한 만큼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다는 평이다.
이런 상황요인에 따라 한의계는 전통적인 정책현안에 관심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이중 한의계 최대의 화두는 한의계의 생존에 모아지고 있다. 의료직능 안팎의 경쟁 격화로 1차 의료기관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 절박해졌다. 동네한의원살리기운동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의료의 공공성과 상업화를 어떻게 조율해내느냐 하는 문제도 핵심이슈로 부상됐다.
의료계에 불어닥친 변화는 국가정책에서도 끊임없이 감지된다. 국가는 건강을 소비가 아닌 투자로 보는 전략을 채택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비해 한의계의 대응은 더딘 실정이다.
그나마 유지되던 정책활동도 한의협 집행부의 붕괴로 중단된 상태다. 정책기능을 복원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는 게 한의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한의계 안팎의 위기에 대응해 일선한의사와 한의학정책에 조예가 깊은 관계자, 한의학정책관련 연구모임, 한의협 회장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한의학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의학정책에 관심을 보이는 인사들은 대체로 한의계의 시급한 현안으로 치료기술과 진단기술의 발전을 관건으로 보고 이 분야의 정책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치료와 진단 중 진단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보험급여의 확대와 다양한 제형의 개발, 그리고 수가계약방식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강조된다.
대선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대선공약화 여부가 향후 한의계의 10년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양의계는 의료정책연구소에 국민의료정책기획단(단장 권오주)과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한 대선대책반을 두고 있다. 전자는 정책개발 ·기획을 하고 후자는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양의사들은 이미 여야 각 대선주자캠프에 들어가 자문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계의 대선전략도 양의계의 선례에 따라 한의협 산하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몫이 될 전망이다. 얼마전 한미래포럼 초청강연회에서 변철식 원장이 “한의계가 한 세대 먹고 살 길과 비전을 준비하는 것이 한의학정책연구원의 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책방향의 설정과 함께 정책을 집행할 방법으로서의 한의계내 대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맥과 지연, 파벌에 따라 분열된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도 실현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포용적 인사를 통한 인재의 결집, 토론과 대화, 정보의 공유를 통한 중앙회와 지부장·회원 간의 갈등 해소는 대통합을 위한 선행요건으로 거론된다.
당면과제인 생존을 위한 정책개발과,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대통합이 한의계의 시대정신이 되면서 38대 회장선거 출마예상자들의 공약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계가 한미FTA협상과 의료법개정 저지투쟁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딛고 대통합을 일궈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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