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선행연구 뒤 선정기준 마련 의견 분출

□ 국립한의대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공청회 □

국립 한의대 설립에 대한 한의계의 의견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향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열린 ‘국립한의과대학 또는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사진>는 발표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을 뿐 설립방향과 설립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해 공청회의 성과를 하나로 집약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4+4제의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해서 현실성 있는 학제인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주류를 이뤄 향후 한의계와 정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었다.

보건복지부와 충남대 관계자 등 한의계 내외인사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열린 이날 공청회는 김정곤 한의계 국립대학교 한의과대학 추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공청회 개최의 취지설명을 통해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이라도 하는 듯 “회원정서에 반한다면 즉각 중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해 ‘무엇이 회원정서냐’는 문제가 이날 공청회의 성과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6명의 발표자들은 국립 한의대(혹은 한의학전문대학원)와 관련해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 2004년 보건복지부 정책과제인 ‘국립한의학과 설치기준 및 육성방안 연구’에 참여했던 권영규 교수(대구한의대 생리학)는 “새로운 학제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정부가 결정한 대로 따라가면 예상외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추진 의견을 나타냈다.

선행연구 부재론은 다른 발표자에 의해서 잇따라 제기됐다. 이런 의견은 박왕용(서울 왕자한의원) 씨가 대표적이었다. 그는 “국립대 설립의 목표가 연구 개발 능력이 있는 인재의 양성인지, 국제경쟁력있는 인력의 양성인지, 아니면 지역 수요에 합당한 우수한 1차 의료인의 양성인지 필요성과 목적이 불분명한 관계로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도 결정되지 못한 채 정부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꼬집었다.
4+4제가 연구능력을 가진 인재 배출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동운 한양대 교수는 한국과 문화적으로 유사한 대만의 사례를 들어 8년제 졸업생들이 기초 연구보다 개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의계의 오랜 숙제인 서울대냐 지방대냐 하는 논란도 재연됐다. 정부의 지역균형정책을 수용해 차선책으로 지방대에 설치하고 추후에 서울대내 설립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의견(조명래 동신대 교수), 국가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용범 상지대 학장)이 있었던 반면 한의대 설립 불가론을 주장했던 서울대의 상황이 바뀐 만큼 서울대한의대 재추진을 주장하는 의견(박왕용)도 만만찮았다.

김정곤 위원장은 이날 토론 결과와 관련해서 “우려가 많았던게 사실이지만 제대로 된 교과과정과 주도면밀한 제도권 진입이라는 실무적 보완작업을 조건으로 1개 대학의 국립대에 4+4제의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라는 것이 이날 공청회의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이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한의계가 주도할 것”을 천명했다.

반면에 이날 발표자들의 의견은 김 위원장의 생각과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4+4제의 단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실제로 정부는 한의계의 정서와 상관없이 추진하는 양상을 보여 한의계가 주도적인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한의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4+4제 추진을 언론에 흘린 것도 주도권을 상실한 사례로 거론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