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進福祉社會를 향하여

癸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보건복지 가족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충만한 가운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하는 감동과 우리 민족의 저력을 확인하게 되었고,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에 있어서도 다사다난한 가운데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나큰 업적을 거둔 한해였습니다. ‘제8회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어렵게 출발한 의약분업이 그 동안의 노력으로 의약품 오·남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도 당초 목표를 달성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까지 국민건강수명을 75세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제도개혁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과 복지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복지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과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정확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파악시스템을 개선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의 적정배치 및 보조인력지원을 통하여 공공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산품 판매시설 확대와 자립자금 융자제도를 개선하는 등 장애인의 재활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의 기본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립하고 노인교육훈련 내실화 및 고령자 고용확대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치매·중풍 등을 관리·치료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을 위한 선진보건의료체계를 마련·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의약계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국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항생제 내성관리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인의 의료광고범위를 확대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의 등 보건의료인력의 적정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응급의료 전문인력을 지원·육성하며 취약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를 도시지역에도 배치하여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지역에 한방공중보건의사를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난해 결정된 수가와 보험료 조정으로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올해에는 당기수지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구조의 조정을 통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추구하는 변함없는 소망입니다. 국민건강향상과 복지증진이야말로 보건복지인의 기본과업임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선진보건복지사회를 달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려야 하겠습니다.

癸未年 새해에도 모든 국민이 하나같이 건강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