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 정책방안 밝혀

올해부터 환자의 알권리 신장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의료인의 의료광고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김성호 장관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을 위한 선진보건의료체계를 마련․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의 등 보건의료인력의 적정공급방안이 마련되고 취약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도시지역에도 배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한의원이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는 한방공중보건의사 400여명이 확대 배치된다.

또한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치매․중풍 등을 관리․치료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결정된 수가와 보험료 조정으로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당기수지 균형을 이루고 본인부담구조의 조정을 통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