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양허요구안 윤곽 보인다
상태바
의료계 양허요구안 윤곽 보인다
  • 승인 2003.03.18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병협 개방대상국가를 중국으로 한정

22일 공동세미나 개최 후 의료계안 확정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의료시장개방 관련의료 6개단체의 양허요구안의 형태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5월 3일 대한병협의 공청회에서 나온 개방시안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중국을 대항으로 의사간 원격상담의 개방을 요구하고 △의료의 해외소비는 이미 개인 차원에서 상당수준 진행되고 있으므로 양허요구안을 제출하지 않고 △상업적 주재(병원 진출)는 중국으로 대상으로 인공수정, 척추·관철, 성형외과의 개방을 요구하며 △자연인의 이동(의료인력의 이동)도 중국을 대상으로 인공수정, 척추·관절, 성형외과 등 전문의 이동의 양허를 요구키로 했다.

병협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실장은 "기술 경쟁력이 있고, 해외 진출의욕이 강하고, 국내 시장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서비스를 선정하고, 대상국도 자신있는 1개 국가를 선정했다"고 밝혀 병협의 입장은 개방을 하되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었다.

중국을 개방요구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은 의료계 전반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반면 미국 의료시장의 진출은 높은 진입장벽 즉 의료기술과 의료의 질에 대한 엄격한 통제, 의사 소통능력 및 연구수행 능력 등에 대해 해외진출에 의욕을 보이는 중소병원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병협은 또한 협상전략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대신 중국의 경우 최소 합자규모의 인하 또는 철폐, 송금제한 규정의 개선 요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미국의 경우 의료인 진출시 장기비자 허용과 송금제한 규정의 개선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간호사협회도 개장의 방향을 거의 완결해 가고 있다. 5월 8일 열린 제5차 의료공동대책위원회에 제출된 간협 의견서에 따르면 회원의 96%가 해외진출을 원했고 대상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순이었다.

반대로 상호 개방될 경우 미국과 일본의 가정간호기관과 조산시설, 노인요양기관의 진입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간협은 우리나라 간호사의 수준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해외진출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규제사항, 특히 간호사 면허시험과 취업 비자 제한조처의 철폐 내지 완화를 요구하는 협상이 적극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치협은 설문조사 결과 상업적 주재와 자연인의 주재에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국가는 미국 등 선진국(30% 정도)이 중국 등 개발도상국(5% 정도) 에 비해 많았으며, 전세계 모든 국가에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60% 정도)도 많았다.

한의협은 설문조사가 끝나는 5월 15일이 지나야 여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