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약사제도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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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약사제도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 승인 2003.03.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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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역, 제도 발전에 큰 영향 미칠 듯

한의계는 위원회에 한 명도 못 끼어

한의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 및 약사제도 등 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9일 보건의료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의약제도 및 보건산업의 발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제도발전위원회’ 및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어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운영세칙 제정 및 전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고, 약사제도 위원회도 조만간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법령·제도 정비 등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구성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는 한의계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했다.

단지 의료제도발전위원회 산하에 구성될 4개 전문위원회 중 보험과 관련해 수가전문위원회에 김현수 보험이사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9월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 훈령으로 확정돼 당초 하나의 위원회로 발족할 예정이었다 두 개로 나누어 구성된 이 위원회에 대해 한의협은 당시 주로 의약분업과 관련된 사항이 논의 될 것으로 파악해 참여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도 우선 주요하게 논의될 사항은 의약분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과제로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기능정립을 위한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 △의료인력의 적정한 공급을 위한 제도 △의료기관의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 △의학·치의학 교육 수준의 향상 및 수련제도 개선 등 의료인력 양성 제도 △건강보험수가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의 안정화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및 기능 정립 △의료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의료관계 법령 정비 △그밖에 의료제도의 개선과 의료기관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한의학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특히,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99년 12월13일 제정한 보건의료기본법과도 궤를 같이해 의료제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약제서비스의 향상 및 보건의료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주요 논의 과제도 △약국운영의 건실화 및 약제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약학교육의 내실화 및 약사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첨단의료기기의 개발, 신약의 연구·개발 등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보건의료에 관한 생명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건산업의 육성 △의약품·의약외품·식품·화장품·의료용구 등의 생산·유통·판매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한의약의 발전과 긴밀한 관련이 지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특위 위원 명단>

~의특(26인)~

위원장- 金馹舜 (국가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
부위원장- *위원중 호선
위촉직 - 金馹舜 (국가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
崔昌洛 (가톨릭의대)
許甲範 (연세의대)
池堤根 (대한의학회장)
李宗郁 (의과대학장협의회장)
金漢中 (연대 보건대학원)
柳承欽 (연세의대)
文昌奎 (서울약대) ※약사회 추천
申相珍 (대한의사협회장)
羅錫燦 (대한병원협회장)
李起澤 (대한치과의사협회장)
金義淑 (대한간호협회장)
劉鍾溢 (KBS 해설위원)
許英燮 (경향신문 전문위원)
殷芳姬 (여성단체협의회 대표)
金昭先 (흥사단 이사장)
李相龍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申英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집행위원-鄭敬培(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당연직- 陳 稔(재정경제부장관)
李相周(교육인적자원부장관)
李根植(행정자치부장관)
李泰馥(보건복지부장관)
張丞玗(기획예산처장관)
金昊植(국무조정실장)
金相男(대통령 복지노동수석비서관)
----------------------------------------------------
~약특(26인)~

위원장- 金昌種 (중앙대약대)
부위원장- *위원중 호선
위촉직- 朴仁出 (보건산업벤처협회장)
金善鎭 (유한양행 대표)
孟光鎬 (가톨릭대 산업보건대학원장)
田永球 (약사회 부회장)
池玉杓 (성균관약대)
金昌種 (중앙대약대)
元喜睦 (약사회 부회장)
全惠淑 (약사회 정책기획단장)
金景煥 (연세의대) ※의협 추천
韓錫源 (대한약사회장)
金正秀 (한국제약협회장)
金西坤 (한국의료용구협동조합이사장)
李希九 (대한의약품도매협회장)
尹厚相 (한겨레신문 심의실장)
李南周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金天柱 (주부클럽연합회장)
金相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孫鳳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집행위원- 張任源(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당연직- 李相周(교육인적자원부장관)
蔡永福(과학기술부장관)
辛國煥(산업자원부장관)
李泰馥(보건복지부장관)
張丞玗(기획예산처장관)
金昊植(국무조정실장)
金相男(대통령 복지노동수석비서관)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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