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1] 국민과 함께 하는 한의학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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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1] 국민과 함께 하는 한의학을 만들자
  • 승인 2004.12.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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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요구가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 주도
정책도 국민이 우선 … 정부도 의료계도 소비자 위원 위촉
한의계 사회흐름 감지, 국민중심 회무시스템 개편에 박차

국민의 동의와 지지 없이는 권력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의료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한의계는 사회적 흐름에 뒤쳐져 국민의 지지는커녕 멀어지기 일쑤다
본지는 한의학이 국민 속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2005년도 연중캠페인 제목을 ‘국민과 함께 하는 한의학을 만들자’로 정하고 월 1회 연재할 계획이다. 한의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구어 낼 수 있도록 독자여러분의 성원과 참여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1. 왜 국민인가?

◇ 국민적 동의는 정책의 핵심

얼마전 의협은 소비자·정부·한의계를 끌어들여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 의료단체가 주도하여 위원회를 만드는 데 여러 단체를 끌어들인 것이다. 더욱 눈에 띄는 대목은 민간단체인 의협이 소비자단체를 참여시켰다는 사실이다.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비단 의협만이 소비자의 역할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소비자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왔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각종 위원회에 반드시 소비자단체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의료문제이든 약사문제이든 관계없이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나아가서는 언론계, 학계, 업계, 의료계, 관계 등의 인사에게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다.

국민의 목소리 반영은 민주국가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국가로 전환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87년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이 개정되면서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국민여론에 입각한 정책수립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다.

올해만 해도 국민여론이 정책결정의 핵심요소라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10월 22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여론수렴 부족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임을 결정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었다. 4대 개혁법이 국회에서 진통을 겪는 기저에도 여론지지도가 자리잡고 있다.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참여정부 정책평가 보고회의’ 자리에서 “이제 권력기관의 힘이 아닌 국민적 동의에 의해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민들과 새롭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듯이 국민동의 구하기는 국가의 모든 정책에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됐다.

◇ 성공한 정책 뒤에는 국민 지지 있었다

국민여론을 통해 정책을 관철하는 방식은 보건의료계에도 통용되는 방식이었다. 다만 일시적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됐을 뿐이다. 과거 의약품광고 한쪽 귀퉁이에 새겨진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문구는 대표적인 여론 계도방식으로 평가된다. 비록 작은 글자로 짧게 처리된 문구지만 30여년간 보고 듣는 동안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의약분업론에 우호적으로 바뀌어갔다. 2000년 의약분업파동 국면에서 의협이 초반 고전한 것도 이런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양의계는 일방적 여론에 맞서 국민적 이해를 구했지만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하루아침에 따뜻한 눈길로 돌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양의계는 국민과 함께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절감하고 각종 회무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상당한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방송과 신문은 물론이고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모든 매체를 스크리닝하면서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는 더욱 확산시키는 홍보전략을 실행에 옮겼다.

한의계도 국민여론의 중요성을 실감한 바 있다. 한약분쟁이 바로 그것이다. 절대적인 힘의 열세 속에서도 한의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정서를 간직한 다수 국민의 성원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도권 밖에서 제도권내 의학으로 자리매김된 것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 한방의료에 대한 요구(Need)를 공직자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 국민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약분쟁으로부터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한의계와 국민의 유대가 더욱 끈끈해졌는가? 아니면 약화됐는가? 한번 자문해 볼 일이다. 물론 한의계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금연침 무료시술을 비롯해서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수많은 의료봉사가 이를 웅변해준다. 진료실에서 성실한 진료도 국민과의 유대 강화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고, 한계는 무엇인지 정확히 계산해내지 못해 대국민 접근도가 어느정도 향상됐는지 가늠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이유로 한의계는 국민이 한의학과 한의사, 혹은 한방의료기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불만사항은 무엇인지 주먹구구식으로만 알 뿐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계 주변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한 한의사는 CT 소송사례를 들면서 “의료의 패러다임도, 제도의 경계도 없어지고 국민의 요구가 1차적 기준이 됐다”고 최근의 의료계 내외의 변화양상을 분석, 많은 시사점을 던져줬다.

한의계 구성원들도 이런 분석에 점차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조만간 조직진단을 실시할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해 사회적 변화양상을 수용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임상계뿐만 아니라 한의학계에 몸담고 있는 회원들까지도 변화의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이어서 더욱 고무적이다.
일선한의사들의 열정이 일회적,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하겠다.

김승진 기자

※ 월 1회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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