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온 보건의료직역의 대표들로서 의료의 근간을 훼손할 간호악법을 폐기시켜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전문적인 직역 단체답게 합리적인 주장과 설득, 이성적인 대화와 소통, 부단하고 성숙한 노력들에 치열하게 매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악법의 입법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가 모르지 않으면서도, 유관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며 “조금 전,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분노와 저항의 결기를 모아 삭발을 결행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회가 우리 보건의료인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이다. 전국의 의사들은 간호악법에 맞서 총궐기할 준비가 돼 있고 의료를 후퇴시키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저함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 앞을 찾아 1인시위를 이어나가면서 한 순간도 진정성 없이 외친 적이 없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이 제정되는 것이, 그 숨은 공로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임을 정말 모르는가. 국회는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다른 보건의료지역들의 피와 땀과 노력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악법은 간호조무사들을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박탈하는 것이다. 간호악법은 의료를 돌이킬 수 없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내몰 것이며 우리는 의료 하향평준화의 도구로 이용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이외의 직종들이 경험한 박탈감과 소외감, 위화감이 거대한 역효과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을 간과하지 말아달라. 간호악법이 철회될 수 있다면, 그래서 85만 간호조무사들을 살릴 수 있다면, 오늘의 삭발 투쟁을 열 번이라도 더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