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주자 4인의 보건의료 공약…한의 관련은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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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주자 4인의 보건의료 공약…한의 관련은 찾기 어려워
  • 승인 2022.02.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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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후보 모두 ‘전국민 주치의제’ 찬성…건보 보장률 80% 및 의료인력 확충 의견 엇갈려

난임 지원 확대에도 한의 난임 치료 정책 無…공공의료 한의사 활용 언급 없어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협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등과 만남의 자리를 가지며 ▲현대적 진단을 위한 의료법 개정 ▲한의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한의약산업 육성 등을 주장했지만 후보들의 공약에서 이러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선 후보들은 모두 ‘전국민 주치의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과 의료인력 확충 등을 주장한 반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에 반대하거나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본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대통령 후보들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각 후보의 공식홈페이지와 블로그, ‘보건의료노조 대선 요구에 대한 5당 후보 공식 답변 결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오전 기준 대선 지지율 상위 4인인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2번 윤석열 ▲기호 3번 심상정 ▲기호 4번 안철수 후보 등의 공약을 주제별로 정리해보았다.

우선, 대선 후보 4인은 공통적으로 ‘전국민 주치의 제도’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노인, 장애인, 아동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주치의 제도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역시 “고령화로 인한 의료이용 변화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으며, 기호 3번 심상정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모든 의대에 주치의 수련과정을 설치하고, 환자등록기반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4번 안철수 후보 또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임신과 출산, 산후지원 및 영유아 돌봄 정책 등에 지원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난임부부 시술 부담 간소화(지원금액 및 횟수 간소화, 과배란유도제 건보 확대 등) ▲피임 및 임신중지 건보 보장성 확대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무료선별검사 및 상담비용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소득 관계없이 출산가정에 바우처 제공) ▲난임 시술 지원 강화(소득기준 폐지, 난임 휴가 확대)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추진이나 지원은 언급이 없었다.

후보들의 의견이 가장 엇갈린 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였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건보 보장률 80% 및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피력하고 있다.

이 후보는 건보 보장률을 80%까지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세부 방안은 논의중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탈모 치료 건보 적용 확대 ▲노인 임플란트 지원 ▲아동 및 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확대 등을 공약으로 밝혔으며, 심 후보는 건강보험 100만 원 상한제를 주장했다.

반면 윤 후보는 “건보 보장률 80%달성보다는 의료보장이 필요한 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당뇨 연속혈당측정기 건보 적용 확대 ▲재활로봇 보행치료 지원 확대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보장률 방향성은 매우 공감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중립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탈모 치료 반값 지원 ▲정신건강의료비 90% 보장 등을 내세웠다.

한의계에서는 추나 본인부담금 인하, 첩약 시범사업 개선을 비롯해 다양한 치료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공약은 없었다.

또한 공공의료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별 공약이 많이 엇갈렸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공공의대와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의료인력 확충 등을 주장했지만,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의료인력 확대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2025년까지 공공병원 확대(70군데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대)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충남 의과대학 설립 및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 ▲의사, 간호사 인력 OECD 수준으로 확충(의대 정원 합리적 증원) ▲의료취약지에 병역 대체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전남 의대 유치 ▲2025년까지 공공병원 확대 ▲2024년까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완료 ▲의사 및 간호사 인력 OECD 수준 대폭 확충 등을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감염병전문병원 필요성은 동의 ▲OECD와 별개로 의료인력 활용 방안 및 인력 양성 계획 구축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전국 70개 중진료권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보이며, 대신 “의료격차 해소 위해 2025년까지 공공 및 민간병원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안 후보 역시 “공공의료 확대 취지는 공감”한다며 “의료인력 확충은 현 상황 분석 후 보건당국과 직종별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계는 한의사가 감염병 진료 및 방역행위를 비롯해 다양한 공공의료 영역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의 의료인력 확충 관련 공약에서도 한의사를 공공의료에 활용하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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