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해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은 감소한 반면 남성은 증가했다.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난임 진단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 진단 받은 ‘남성’ 환자는 7만 9,251명으로 2016년 6만 3,598명 대비 24.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난임 여성 환자는 15만 9,210명에서 14만 9,936명으로 5.8% 감소했다.
‘남성 난임’으로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 비율도 2016년 13.4%에서 지난해 17.2%로 3.8% 증가했다.
한편, 불법 정자/난자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돈을 받고 정자를 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매매 게시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불법 정자/난자 매매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수는 2016년 344건에서 2020년 406건으로 18% 증가했다. 특히, 정자 판매 및 구매의뢰는 지난해 120건으로 2016년 103건에서 비해 16.5%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된 의료기관에서 배우자 확인 등을 통한 정자 기증만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해외의 경우 프랑스는 국가차원에서 중앙정자은행, 영국은 공공정자은행을 운영해 불법 판매를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정자 제공자에게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난임 부부가 직접 정자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같은 규제 속에서 불법으로 정자 난자를 거래하는 ‘블랙마켓’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정자 제공자의 학력과 직업, 건강상태 등을 속여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 기증받는 불임 부부의 안정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최근 남성 난임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자를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자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정자 공여 과정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정자은행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