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가 복지부와의 회의에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의사 인력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1일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개최,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의사협회가 의사 인력 확충 논의를 반대하며 의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 의사 수의 절대 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결과 전체 의사 수는 OECD 수준 대비 약 7.4만 명이 부족하고, 활동의사 수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2.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되는 의사 수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전략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 밖에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세부 방안과 의사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지역에 있는 민간, 사립대병원에 의사를 확충하는 기존 지역의사제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고,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연계하여 확충된 의사가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 위주로 배치되어야 한다며 ‘지역공공의사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의 독점적인 면허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장에서 환자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문제를 의사인력 확충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여 큰 틀의 보건의료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 제개정 상황을 주시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