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장 선거 정책발표, ‘첩약건보 재협상’ ‘경기도청 한의약정책과 신설’ 등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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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장 선거 정책발표, ‘첩약건보 재협상’ ‘경기도청 한의약정책과 신설’ 등 공약 
  • 승인 2021.01.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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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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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후보 ”인건비도 못 미치는 첩약건보로 한의계 위기…한의약정책과 반드시 해낼 것“

김영선 후보 ”첩약건보, 회원 뜻에 따르고 회원고충처리시스템으로 좋은 환경 만들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경기도한의사회관 2층에서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선거 합동정책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찬조연설 및 후보자 연설, 선관위에서 채택한 공통질문 3개, 후보자간 자유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추첨을 통해 먼저 마이크를 잡은 기호 1번 윤성찬 후보는 회원이 먼저인-한의학이 먼저인 한의사회, 첩약 건보 이대로는 안된다, 경기도청 한의약정책과 신설 등을 강조했다. 

그는 “위기의 시대다. 코로나 재난에 의료인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한의사가 위기”라며 “첩약건보 시범사업에서 인건비도 못 미치는 저수가와 처방전이 모두 공개되는 게 진짜 위기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우려의 뜻을 무시한 최혁용 집행부가 위기다. 현재 경기 지부장으로 이 위기를 외면할 수 없어서 출마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3대 원칙을 말하겠다. 첫째, 첩약건보 이대론 안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새로운 집행부가 재협상해야 하고, 회원들이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사업을 폐기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둘째는 경기도에 한의약정책과 설치를 반드시 해내겠다. 이를 위해 임기 중인 2019년에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를 제정해 전담부서 설치를 명시했다”며 “경기도의회서 공청회도 개최했다. 공식, 비공식 라인을 통해 도지사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선거운동 할 시간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금 회장이 바뀌면 무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셋째, 회원이 먼저인 협회, 한의학이 먼저인 한의사회를 만들겠다. 협회 주인은 회원이다.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은 회원들 손으로 결정해야 한다. 회원들에게 의견 묻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회무를 하면 안된다. 시범사업안이 확정되고 전국 지부장 중에 최초로 회원투표를 주장했었고 경기도 회원들은 지지를 해줬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미래를 위한 결정은 회원 뜻을 파악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2021년 선납 할인을 20%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호 2번 김영선 후보는 첩약건보는 회원의 뜻에 따르고 경기도한의사회 신협 개설, 회원고충처리 시스템 지원 등을 내세웠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적절한 진료를 하면서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당한 진료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했다”며 “모든 회원들이 잘사는 경기도한의사회가 되도록 하겠다. 회원고충처리위원장을 한 경험으로 회원들이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6대 원칙 핵심 과제를 실천해 경기도 회원들의 버팀목이 되겠다. 첫째, 첩약건보는 회원들의 뜻에 따르겠다. 둘째. 2021년 회비를 50% 감면하겠다. 셋째. 경기도한의사회 신협을 개설하겠다. 넷째. 한의원의 홍보를 앞서가는 방법으로 지원하겠다. 다섯째. 회원고충처리 시스템을 더욱 확고히 해 끝까지 돕겠다. 여섯째. 경기도청 내 한의약정책과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가 만사다. 회무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이들과 함께라면 멋지게 일할 수 있겠다는 분들을 모셨다. 수년간 일을 해 온 보험, 홍보, 법제 전문가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며 “이분들이라면 한의계에 닥친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 독단적이지 않고 소통하면서 일해왔다. 그래서 주위에 사람이 많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난 3년 4개월간 윤 후보가 많은 일을 해왔다는 걸 알지만 더 적극적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걸 느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며 “한의계는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정말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경기도회장이 되면 경기도회원들이 맘 편히 진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 자부심 넘치는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다. 경기지부장이 되면 즐겁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말했다.

이어진 공통 질의응답에서는 ▲첩약건보 시범사업과 관련 경기도 회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전회원 투표 결과 반대가 86.99%가 나왔다. 개선을 요구하는 회원도 있고, 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회원도 있다. 또 정부는 지속 강행 할 수 있을 수 있다는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김영선 후보는 “현 상태로는 곤란하다. 나도 못한다. 수가와 원산지공개, 원가공개, 청구방법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첩약건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지금의 첩약사업은 아니다”며 “우리들 모두 처음에는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참여했을 것이다. 내용을 수정해서 최대한 만족이 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래도 안된다면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첫째, 수가에 문제가 있다. 자보 이상의 수가가 있어야 한다. 현행 관행 수가의 50% 수준인 것을 70%로 늘려야 한다. 추나가 시범사업과 본사업에서 수가 변동이 있었다. 첩약도 수가를 조정할 수 있다”며 “두 번째 원산지 표기명은 제품명, 제약사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산 황기가 아니라 OO제약 황기로 표시해야 한다. 양약은 원산지 표기가 없이 제약사 표기만 하고 있다. 약재 허가를 낼 때 원산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품질만 따져야 한다”며 “청구방법도 간소화해야한다. 현 시범사업을 인정하고 그대로 하자는 회원은 없을 것이다. 첩약건보에 대해 회원의 뜻을 따르겠다. 보험 전문가로서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후보는 “지난 11월 20일 이후 얼마나 당황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는가. 회원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시범사업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부터 중앙회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중앙회 보험위원들에게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를 수차례 했다. 7가지 마지노선을 제시 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전국시도지부장에게도 진행 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11월 20일 발표되고 나서야 비로소 실체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첩약건보 협상단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국 시도지부장, 대의원 의장단, 감사단에게 물어보면 안다. 상대측 수석부회장 후보인 김제명 이사도 무임소 이사였기에 잘 알 것”이라며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원칙을 갖고 임해야 한다. 제도 자체의 논란은 의미가 없다. 폐기할 수 있다는 각오로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첩약 분업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각 후보자 간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윤성찬 후보는 김영선 후보를 향해 “전에는 첩약 건보를 찬성했는데 오늘은 반대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의견에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언제부터 입장이 바뀌었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김영선 후보는 “보험위원으로 있으면서 첩약건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앙회로부터 들었지만 정보는 윤 후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당시에는 당연히 지켜지는 줄 알았는데 11월 20일에 발표가 난 것을 듣고 당황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11월 26일에 내가 첩약건보가 이렇게 시행되면 안된다고 최종안에 대한 경기도회원투표 담화문을 올렸고 전체 이사회에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전체 이사회에서는 김영선 후보와 캠프에 소속된 몇몇 이사들이 반대했다. 회원들의 뜻을 묻는 것 조차 반대했다. 여론조사 자체를 반대했다. 그때는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말했고 6개월을 지켜보자고 했었다”고 물었다. 

김 후보는 “사실과 다르다. 단체 채팅방에 남긴 말은 6개월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6개월 후 모니터링이 있으니 그때 말하자는 것이었다. 내가 쓴 글은 찾아보면 되겠지만 시기와 비용적인 문제를 말했다”며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7일 정도 지난 후 회원들이 혼란해하고 있을 때였기에, 청구를 해 본 회원보다 안 해 본 회원이 더 많은 시점이라 시기상의 문제라고 이사들이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직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회원 의견을 묻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와 비용이 많이 든다. 1인당 500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 될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683명이 답변을 했고 커피 쿠폰을 보내서 회비가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회원투표를 했으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을 것이다. 김영선 후보 캠프에서  회원투표를 반대해서 여론조사로 들어가서 답변이 많아지고 까다로졌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선 커피 쿠폰을 준 것이다. 투표를 해서 찬반을 물었다면 커피 쿠폰을 보낼 이유가 없었다. 첩약 건보 찬반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 결정을 회원들에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왜 반대했는지 대답해달라“고 질의했다.

김 후보는 ”그때 분명 시기, 비용적인 문제를 말했다. 회원들에게 물어보는 것에 직접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기호 2번 김제명 수석부회장 후보는 ”지금 첩약 시범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건 양 후보가 알고있다.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원들이 반대하는 문제를 파악해서 의견수렴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윤 후보는 첩약 반대, 우리는 찬성이라고 말하는데. 윤 후보는 시범사업 중에도 폐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고 물었다.

윤 후보는 “첩약 건보 시범사업안을 지금 당장 폐기하자고 한 적은 없다.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은 의미가 없다.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했을 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개선을 지금 협상팀에는 맡길 수 없다. 새로운 집행부와 협상단을 구성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 회원 이익에 반대된다면, 정부의 강경한 의지가 있다면 본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 우리가 한뜻이 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영선 후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중앙회를 출마하는 것이 적합한데 같은 자리에 다시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윤 후보는 “정치적인 야심은 없다. 오직 회무만을 해왔기에 현재 단계에서 경기도 한의약 정책과 신설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거의 다 왔다. 마지막 고비만을 앞두고 있는데 회장이 바뀌면 무산된다.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는데, 나 편하자고 회장에 출마안한다면 회원들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계속된 토론에서는 회비 감면에 대한 공약, 경기도청의 한의약정책관실 신설에 대한 플랜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토론이 마무리 된 후 양 후보는 각각 자유발언을 하며 발표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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