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이제는 바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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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이제는 바꿔보자”
  • 승인 2020.11.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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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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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조무가 근로환경 개선 위한 좌담회 개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함께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노무사가 실태조사 결과 관련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노사발전재단 이원보 대표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 건강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처우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 직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차별에 가까운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은 분명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만큼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과 실천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상당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의 처우를 받고 있다. 누군가를 보살피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보살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보살핌 노동에 대한 보살핌을 위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간호조무사 역할에 걸맞은 대우가 이루어져야 의료 현장의 화목과 환자의 행복도 비로소 가능하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옥녀 회장은 인사말에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5년 동안 우리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무시되고 있다.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제는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간호조무사 인식 개선과 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력기간과 장기근속에 대한 불인정 상황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10년 이상 근속자 39.8%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으며, 10년 이상 경력자 48.5%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 이하 수준의 급여를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조무사 근무 여건 역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44.1 시간이었고, 간호조무사 29.9%가 주 6일 근무를 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의원이나, 4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6일 이상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간호조무사는 휴가 및 연차 사용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8.0일로 최소 연차휴가 사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백영하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팀장은 보건의료 직종 모두가 올해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여러 직종이 엮여 있기에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간호조무사 전문성 향상이라는 부분에 공감하며, 간호조무사 인권침해 해결을 위해 정책적 지원은 물론 여러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좌담회에서 토론자들은 5년 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와 좌담회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가 처해 있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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