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된 원탕실만 첩약사업 참여? “현실적으로 어려워…단계적 기준 만들고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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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된 원탕실만 첩약사업 참여? “현실적으로 어려워…단계적 기준 만들고 적용해야”
  • 승인 2020.10.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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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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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0여 곳 중 5곳만 인증…본사업 들어가기 전 참여율 높이고 인센티브 고민”

“예산 및 인력 등 부담↑ 자본력 있는 곳만 살아남을 것…최소 기준 만들고 관리 감독”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증된 원외탕전실만 첩약 급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이에 원외탕전원을 운영하고있는 한의사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많은 원외탕전원이 인증을 받게 하도록 유도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원외탕전원은 100여 곳이며 이 중 8곳이 인증을 획득했지만, 탕약으로 인증을 받은 곳은 5곳에 불과하다. 시범사업 때부터 인증된 원외탕전원만 첩약건보에 참여하게 한다면 생산량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인증 준비를 하는 A 탕전원 관계자는 시범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면 5개 업체만 참여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간에 인증제를 활성화 시킨 후 본사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참여율을 높이고 또 인증받은 업체들에게는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역시 인증받을 준비를 하는 B 탕전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인증받은 탕전원만 첩약건보 본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인증받은 곳과 받지 않은 곳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과 인력이 소요되고 행정적인 준비도 많이 해야한다.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탕전원은 한정적이다. 이는 결국 소규모로 원외탕전원을 운영하는 곳은 없어질 것이고, 자본력 있는 원외탕전원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미 인증을 받은 C 탕전원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원외탕전원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복지부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며 가장 확실한 관리 감독 방법은 인증이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원만 참여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다섯 곳만 참여시키겠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방법도 있다. 서서히 단계를 밟으면서 인증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점검하는 것 등 인증에 준하는 심사나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원외탕전원 관계자는 원내 탕전은 원장 본인 이름을 내걸고 운영하는 곳이니 자율적으로 잘 관리 될 것이다. 한약의 최종 소비자는 국민이고 이들이 한약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단계를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원과 인증을 받지 않은 원외탕전원 관계자들 모두 인증된 원외탕전원이 첩약건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적용하기에는 어려우며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202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원외탕전원에 관한 지적들이 제기됐다.

서정숙 의원은 원외탕전실의 대량 생산방식에 대해 한약 조제가 아니라 제조에 해당한다는 지적 및 원외탕전실의 처방전 공유방식과 제조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와 협조해 주기적으로 원외탕전실 현황 조사를 시행 중이며, 대량 제조정황이 의심되는 탕전실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통해 원외탕전실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2020년 원외탕전실 현황 자료에 대해 확인한 결과, 504개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원외탕전실에 한의사 외에 한약사도 근무하고 있었고, 대표개설자가 한약사로 표기되었던 경우는 한의사인데 잘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인증된 원외탕전실만 첩약 급여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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