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의료인 면허부터 신종 리베이트까지…질책 이어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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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의료인 면허부터 신종 리베이트까지…질책 이어진 국감
  • 승인 2020.10.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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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코로나19에 화상으로 진행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 97%

신종 리베이트 근절 위해 CSO허가제 제안…대학병원장 사과에도 “국시 재응시 없다”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유지, CSO 활용 신종 리베이트 등 의사들의 의료윤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7일과 8일 2020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원이 최소한으로 제한되었으며, 특히 이튿날인 8일은 국회의사당과 세종, 오송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거나 쉽게 재교부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강병원 의원은 “만삭인 아내를 살해 후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의사도 면허가 살아있고, 아동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의사면허도 살아있다”며 “변호사 등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의사는 그렇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칠승 의원 역시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육박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75건)이 100% 승인되었으며, 올해까지 포함할 경우 103건 중 100건이 승인되어 재교부율이 97%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시작하게 된 올해의 면허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되어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감시망을 피한 신종 리베이트에 활용되는 CSO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8일 “최근 정부의 감시 강화로 리베이트 직접 제공은 줄었지만 신종·변종 리베이트는 늘고 있다”며 “특히 CSO(의약품유통영업판매대행사)에 높은 판매수수료를 주고 이 중 상당부분을 리베이트로 활용하는 방안은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리베이트 방안이다. 이외에도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 회식, 백마진, 골프 등으로 로비나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리베이트 방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고 있어서 근절이 쉽지만은 않다. 리베이트 의심 증후나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2016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는 했다. 그러나 더 열심히 해서 리베이트문제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리베이트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신종 리베이트 방식을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경제적 이익 제공 재분석 및 평가 ▲지출보고서 누락 대책 마련 ▲CSO 허가제 도입 ▲제네릭 규제 강화 등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유령수술, 여성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에 관한 문제들이 제기됐다.

한편,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 재응시와 관련해서 정부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이 의대생이라며 의사국시를 거부했던 것에 사과하는 글이 올라왔다. 또한 이튿날에는 대학병원장들이 후배들을 대신해 사과하며 의사 국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능후 장관은 국정감사 첫날 “의대생 몇 명의 사과로 국민여론이 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튿날에도 “수백 개의 국가시험 중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으로, 그것도 응시자의 요구에 의해 거부된 뒤 재응시한다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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