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등 범의약계 5개 단체, 첩약 급여화에 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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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약사회 등 범의약계 5개 단체, 첩약 급여화에 제동건다
  • 승인 2020.07.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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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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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겸 기자회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두고 의협과 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의학계 대표단체인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 5개 단체는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첩약 범대위)를 구성하고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가 예정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17일 출범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과학적 검증이 없는, 급여화 원칙이 무시된 첩약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범대위는 첩약 급여화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나가는 것은 물론, 정책 추진과 관련된 정부와 국회 관계자,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 및 공익위원 등을 만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범대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계, 병원계, 의학계, 약업계가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첩약 급여화이 문제점에 대해 보건의료 직역간 이견이 없다는 것이라며, “급여화 시범사업을 막는 것이 범대위의 일차적인 목표지만 참여단체들이 궁극적으로 첩약을 포함한 한방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한 과학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장기 운영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하고 2020년 시행을 계획한 바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건정심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현재는 7월말 건정심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의협과 병협, 의학회,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과 선결과제를 주제로 긴급 정책간담회를 함께 개최했다. 3개 단체가 범의약계 차원의 공동 대응의 필요에 공감하면서 범대위 구성이 급물살을 탔고 여기에 의학계 석학 단체인 한림원이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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