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진료과목 부실 초래, 보완필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진료과목을 표방하거나 광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년 뒤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될 경우 ‘치과보철과’나 ‘치과교정과’ 이외에는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고, 오히려 다른 진료과목에 대한 부실을 초래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치협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월30일 복지부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자 “의료계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만 이를 금지하기는 힘들어 1차 치과전문의가 배출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치의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과목 표방이나 수련기관 등 관련 규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치과의원의 주 소득이 보철 등에 치중해 있는 상황에서 병원이 아닌 의원에서도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될 경우 보철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과목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 전문의제도를 만든 의의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당초 예상했던 치과전문의 수가 한해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2~3% 정도에서 막상 실시를 앞두고는 7~8%대로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도 치과전문의제 실시를 앞두고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협의 한 관계자는 30여년 동안 숱한 갈등을 겪으며 입법예고가 된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해 아직까지 치과의료계 내부에서는 큰 이견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마감일인 10일부터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