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오는 2021년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임병묵)은 지난 28일 서울 대우재단빌딩 7층 회의실에서 2019년 춘계 학술대회를 열고 한의 건강보험 정책과 연구의 최근 동향에 대해 공유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국장은 “20년 만에 한의약 부서에 왔는데 달라진 게 없다”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 내년이면 한의약육성발전 3차 종합계획이 끝나고 2021년부터는 4차에 들어간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의약이라는 분야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4차 계획에서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야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만성질환 중심으로 질병구조도 변화되고 있다. 기존 서양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난치성, 희귀질환의 대안으로 전통의학이 등장하고 있다. 협진 등에 있어 정부에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한의약 이용 현황을 보면 대부분 침이나 부항, 뜸이다. 주요 질환은 요통과 염좌다. 이용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좋다”며 “요통에 한의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침이나 뜸, 부항으로만 급여 보장이 치우쳐있다. 장점을 가진 치료영역에 건보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정부에는 대부분의 비급여를 급여화 하려고 한다. 추나가 4월부터 포함돼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비중은 낮다. 한약제제도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또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만들고 보급시켜서 근거 강화 및 신뢰도 확대도 할 것”이라며 “(양)의과나 중국은 임상진료지침이 많이 개발돼 있다. 우리는 미약한 상황이지만 올해는 8개, 내년에는 22개 질환을 개발해 5년간 총 30개 질환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의료에서도 그동안 한의학이 미진했지만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단위 활성화 차원에서 한의학이 적극개입해야 한다. 한의학의 미래 모습은 표준화, 과학화된 치료의학, 임상진료 표준화를 통해 근거를 가진 의학이 돼야한다”고 제언했다.
임병묵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 건강보험 정책 환경 변화에 부응해 당면한 건강보험의 과제와 향후 방향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 모형 및 수가 개발(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상진료지침 연계 한의 보장성 확대 방안(박민정 한약진흥재단 팀장) ▲미국의 침, 카티로프랙틱 의료보험 급여 현황(김주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의약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김진형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018 한의약산업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본 한의약 산업 현황(백윤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 ▲서울시에서 진행한 한의사 교의사업 평가(이승환 경희대학교 연구원) ▲서열 척도 기반 진단 시스템의 유용성(안원식 양생연구소장) 등이 진행됐으며 정기총회에서는 회무보고 및 안건 토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