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포괄수가제로 가지않는 이상 수용해야…실망한 회원들에게 사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의 2018년 수가협상은 2.9%가 상승됐지만 별개로 상대가치재평가에서 개원가가 많이 쓰는 행위는 오히려 삭감 돼 임상 현장에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대가치점수의 총액이 정해져있긴 하지만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투자침이나 전침에 대한 수가가 삭감됐고 청구 빈도가 낮은 기기구술이나 관장요법, 심사조정에서 제한 받는 습부항의 수가는 상승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의협에서는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나 과정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등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재평가로 인해 동일한 환자를 치료한다고 가정했을 때 줄어드는 매출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심평원에서는 한 매체를 통해 “의료기술 변화에 따른 임상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행위 재분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순차적으로 적용이 된다고는 하지만 경영의 어려움에 한숨짓고 있는 임상 현장에서는 당장 막막한 현실이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는 시기에 한의원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A 한의사는 “건보 재정에서 한의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4%미만인데 이 비율마저 줄어 막막하다”며 “청구금액이 줄어들게 돼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B 한의사는 “같은 환자를 하루에 20명을 진료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이 1년이면 100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C 한의사는 “이런 일이 있으면 협회에서는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며 “회원들을 설득시키려면 심평원 자료를 갖고 실제로 청구금액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늘어나는 부분에 등에 대해 손익이 얼마가 될 것 이라는 걸 밝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는 총점이 고정된 상태서 연구결과를 반영해 가감되는 부분이다.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지만 일부 회원들의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며 “포괄수가제로 가지 않는 이상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 아쉬운 부분이 남았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에게 투명한 공개가 필요했는데 미흡했다”며 “고시가 갑작스레 진행된 것도 있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늦었던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상대가치점수는 급여에 해당하는 각 행위의 상대가치, 상대적인 비용이나 난이도 시술시간 등을 고려한 가중치다. 이에 대한 평가는 5년여마다 한 번씩 하게 되고 한방의료보험의 급여에 해당하는 각 행위별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