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정부 ‘진단기기 활용’ 및 ‘교육인프라 투자’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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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정부 ‘진단기기 활용’ 및 ‘교육인프라 투자’ 이뤄져야
  • 승인 2017.04.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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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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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앞두고 한의계 임상-연구-교수-학생이 원하는 정책은?

수가현실화”, “독립적 연구체 구성”, “한의학교육연수원 설립”, “실습비 인하”등 다양한 목소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조기대선이 20여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한의계 임상, 연구, 교육 등의 현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을까? 

<사진=YTN 캡쳐>

우선 임상가에서는 ‘진단기기 활용’과 ‘수가 현실화’를 꼽았다.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자연스레 한의학은 검증의 저울에 오르게 되고 트랜드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보완대체의학시장 선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가에 있어서는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굳이 수익을 위해 환자를 많이 보려고 하기보다는 한 명을 치료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들여 진료를 하고 싶다는 목소리다.

연구를 하는 한의사들은 ‘보건의료 내에서 한의학 역할 증진을 위한 독립적인 연구체 구성’과 ‘육성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중국이 중의학 육성 정책을 통해 노벨상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한의학이 한의학적으로 전문화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육성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교육 인프라 투자’와 ‘타 학문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의학교육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한의학 교수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즉 한의학교육연수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국립 한의대의 설립 및 통합의학대학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보건의료계 학생 양성, 국가적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율 인하 및 학부생 실습비 인하 등과 동시에 국방부의 공중보건의 현 감축 계획안 철회의 정책을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후보들은 어떤 보건의료 정책을 갖고 왔을까? 지난 20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19대 대선 후보 보건의료 공약(4월 17일 기준)’을 살펴보면 (기호순)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및 전담조직 신설’,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환수 강화’, ‘직역간 면허범위 및 면허체계 재정립’을 내세웠다.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는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2만원 초과 시 정률구간에 따라 부담 비율 차등)’, ‘가임기 여성에 대한 출산 지원 확대의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국민의당)는 ‘향후 5년간 연구인력 4만 명 선발, 연구소와 지방대에 배치’, ‘학·연간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권장’, ‘수가체계 개선 TF구성해 5~10년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유승민 후보(바른정당)는 ‘동네의원 기준금액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설정’,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를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정의당)는 ‘국민건강부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업무 독립’, ‘동마다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공공의료복지 허브를 구축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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