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로 바라본 한방의료 자화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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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로 바라본 한방의료 자화상(5)
  • 승인 2015.05.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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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승

장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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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재 : ‘건강보험통계연보 분석’을 통해 본 한의계 <5> 한방의료기관 개별 건강보험진료비 추세
 
장 욱 승
민족의학신문 보건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이번호에서는 한방 의료기관 개별 건강보험진료비의 추세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지난번 ‘국가통계로 바라본 한방의료 자화상(4)’에서 이미 살펴보았듯 한방의료기관의 내원일수와 진료비는 일단 증가추세이다. 그런데 의료기관 1개별로 따지면 어떨까?

<표 1>을 살펴보면 1개소 평균 내원환자수의 추이를 알 수 있다. 2013년 OECD조사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1년 평균 근무시간은 2163시간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8시간(하루 평균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약 270일이 나오는데 이것을 근무일수로 가정해서 1일 평균 내원환자수를 계산하였다.

먼저 한방병원은 2000년 116.1명 이후 2013년 95.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단 이 숫자는 입원, 외래환자 모두 합쳐진 숫자이다. 일단 내원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며 한방병원의 위기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 2010년 이후 한방병원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서 추세가 더 두드러진 측면도 있다.(‘국가통계로 바라본 한방의료 자화상(1)’ 내용 참조)

한의원의 경우 2000년 20.5명 이후 2010년 28.3명까지는 증가추세였으나 2013년 27.7명으로 감소하였다. 2008년 이후 한의원 증가속도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한의원의 환자수가 감소추세라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심해지고 시장규모의 증가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표 2>를 살펴보면 1개소별 평균 연간 총진료비와 평균 연간 급여비의 추세를 알 수 있다. 총진료비는 보험 급여비와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이고 급여비는 말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를 지칭한다.

총진료비와 급여비는 전체적으로도 늘어나고 개별 의료기관별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의원의 경우 연간 총진료비가 2000년 6447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 1억4578만원으로 증가했다. 단 성장추세를 볼 때 2007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화한 제도영향 때문인지 성장세 역시 둔화하는 분위기이다.

그리고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큰 제도변화가 없었고 2013년 평균 내원환자수의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도 총진료비와 급여비 모두 늘어난 것을 살펴볼 때 점점 한의원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추세가 다른 경제지표나 건강보험의 환산지수와 비교해서는 어떨까?


<표 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한방의료기관 개별 총진료비 증가율은 다른 환산지수나 물가지수 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개별 한방병원의 총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8%를 넘었다.

그러나 최근 한방병원의 급속한 증가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개별 한의원도 2005~2010년 사이에는 4.94%에서 2010~2013년 사이에는 3.62%로 감소했다.

특이한 점은 환산지수 증가율이 대부분 물가지수 증가율보다 낮았는데 2010~2013년 사이에는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2013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이 2%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저성장시대의 여파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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