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한의사 인력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겠다.

과거 한의사가 만명이 채 되지 않았던 90년대보다 2000년 이후 한의사 인력은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내용 면에서도 다분화되었다. 다분화의 정도를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인력분포와 전문의 등 다른 수치들로 대강의 경향을 분석해보겠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1994년 법제정이 이뤄지고 이후에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최초로 한의사 전문의가 배출된 것은 2002년이다. 2010년 이후에는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양방 의원 같이 전문과목 표방이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다.

<그림 1>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전문의가 542명으로 전체 진료 한의사 중 4%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1950명으로 진료 한의사중 11%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년에 200여명 내외의 전문의가 지금처럼 배출된다면 이후 전체 한의사의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1>은 한의사인력이 어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지 나타내고 있다. 위 표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3가지이다.

첫째는 병원의 한의사 고용 증가이다.
2005년 56명에 불과했던 병원 근무 한의사가 2010년 710명, 2013년에는 1337명으로 증가했다. 표에는 빠져있지만 2008년 병원 근무 한의사 숫자가 376명인데 그전까지 증가속도가 완만했다면 2008년 이후에는 매년 200명 내외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상호고용이 시작된 것은 2010년이다. 2010년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상호고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그전부터 병원 근무 한의사는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상호고용 제도의 영향력은 미미해 보인다.

오히려 대부분 병원 근무 한의사의 증가는 요양병원의 증가 때문이다. 2013년 4분기 기준으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수는 1244명으로 병원 고용 한의사의 90% 이상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양병원 자체가 2005년 203개에서 2013년 1232개로 증가했는데 특히 2008년 이후 한의사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요양병원의 수가가 일당정액수가제로 변화하면서 한의사 수요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둘째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의 근무 한의사 감소세이다.
공공의료기관 자체가 위축되는 면도 있지만 한의사의 공공의료기관 진출이 공중보건한의사 이외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대부분 만성질환관리 법률과 제도에서 한의사가 제외된 것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만성질환 관리 및 공공의료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도구 개발이 절실해 보인다.

셋째는 한의사 전문의의 한의원 근무이다.
대부분 예견된 바이지만 배출된 전문의가 병원급에서 활용되지 못하니 대부분 한의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최근 한방병원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위축되는 추세이고 대학 한방병원마저 축소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경향은 더 심화될 것이다.

전문의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전문의가 한방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큰 영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요양병원의 근무 한의사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이것 역시 제도의 변화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의 보건정책과 건강보험 수가정책의 변화에 따라 시장이 변화하고 인력분포도 변화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처음에 언급한대로 한의사 인력은 다분화되고 있다. 추세대로라면 점점 한의사 전문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며 요양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들도 증가추세이다. 한의원 자체도 규모의 차이가 현저하며 체인 형태와 비체인 형태의 한의원들이 다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한의원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앞으로 한의사 인력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새로운 일자리와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특히 한방수요를 지원하는 새로운 병원제도나 수가제도의 개발이 절실해 보인다.
다음에는 전체 건강보험진료비 중 한방의료 파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