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한의약 육성 및 세계화‧과학화‧현대화 즉각 진행돼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국가적 차원의 후원을 등에 업고 세계전통의약시장을 넘어 세계바이오의약시장을 선도하려하는 중국의 중의약과 같이, 한의약도 세계로 진출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13일 발표했다.

지난 5일,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제13기 전국인민대회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정부보고를 통해 “중의약과 민족의학사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히고 “건강한 중국을 위해 중의약이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으며, 중의약 진료수준의 제고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조기치료 서비스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의협은 이 발언에 대해 “중국의 중의약이 이처럼 날개를 달고 전통의학시장을 넘어 세계바이오의약시장을 넘보고 있는데 한의약은 정부의 무관심과 양의사들의 악의적인 폄훼와 무조건적인 반대라는 족쇄에 묶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라며 “대한민국은 의료이원화제도 속에서 한의사라는 세계최고의 동양의학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세계의약시장에서 해외 의약선진국들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한의학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한의약 육성발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한의협의 의견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꼽으며 “의료법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현장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고, 이 제약을 푸는 문제 역시 양의사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의 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중의학을 과학화, 현대화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은 세계진출은커녕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제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정부 위생부 산하 국가중의약관리국 소속의 중의과학원(1955년 설립)이 중의약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규모와 예산이 한국한의학연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2012년 중의약연감에 따르면 중의과학원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860개에 이르고, 연구과제 예산은 약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내 유일의 정부산하 한의약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3개의 연구본부 산하 7개의 연구그룹과 1개팀, 2개의 연구센터, 3개의 지원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직 인력이 135명에 불과하다(2012년 기준)”고 현실을 설명했다.

또한 연구과제 예산이 아닌, 한국한의학연구원 전체 예산이 448억원이며, 자체적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연구센터나 산하병원, 관련 산업기관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은 본 국 외에 중의과학원, 연구소, 부속병원, 중화중의약학회 등 22개소를 아우르고 있으며 연간 총 예산은 1조677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정책실 밑에 있는 한의약정책관실에서 한의학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는 단지 2개의 과만이 설치돼 있을 뿐이다. 또한 전체 예산은 220억원(2014년 기준)에 불과해 국가 보건의료 및 의료산업정책에서 한의학 육성 및 산업화 정책이 얼마나 등한시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 내 한의약 전문 인력인 한의사 출신 공무원은 단 3명이며, 그마저도 2명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나 제도와는 무관한 보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중국이 중의약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습에 부러워만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 국민들이 중의학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질병을 고치는 것을 바라만 봐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동양의학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70년간 양의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속에서도 한의사와 한의학이 발전해온 건 순전히 우수한 인재들의 개인적인 노력”이라고 피력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한의학에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어 “IT를 넘어 BT가 새로운 미래의 글로벌 아젠다로 떠오르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바이오의약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성과를 거둘 잠재력은 오로지 한의학에 존재하며 정부는 이제라도 한의약을 활용하면 국격을 높이고 연간 수 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효과를 거둠으로써 세계바이오의약시장을 당당히 선도해 나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의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산업진흥원에 보다 많은 한의사를 채용하여 국가 아젠다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 단 2개과에 불과한 한의약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를 통한 한의약산업발전을 위해 한의학에게 지난 70년간 뺏어갔던 기회를 마련한다면 그 열매는 모두 대한민국의 산업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