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에서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북한의 보건의료 기본정책의 실상을 살펴보면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90% 이상 주민이 소외돼 있고 약 또는 진단, 이송시 별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며, “의약품 생산 부족으로 1차 진료의 80% 이상은 고려의학에 의존하고 있으며, 약초를 직접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북한 보건의료 기반의 강점은 비교적 양호한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반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고, 경제복구를 저해하는 감염병관리, 방역에 대한 높은 정책적 의지를 보인다”며, “반면 취약점은 전력, 에너지 등 사회경제 인프라 미흡 및 환경위생 기반이 취약하고, 장기화된 식량부족으로 영양결핍 만연 및 고착화돼 있다”고 말했다.
박수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은 “통일의료 R&D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한 건강격차 해소 및 통일비용 절감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기대효과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 비용 및 통일비용 절감, 남북한 협력 가능한 한반도신뢰 프로세스 구축 교두보 마련, ODA관련 신산업 개발로 국부 창출 등이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또 “특히 제약분야에서는 북한의 자연이 깨끗하기 때문에 고려약(천연물신약)을 공동으로 개발해 해외수출도 가능케하면 양국간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하고 북한 상황에 맞도록 저비용 고효율의 기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 최현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부장은 북한 보건의료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분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취약할 뿐 아니라, 분절화된 보건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제한적이고 낮은 신뢰성, 보건인력 기술 조합 불균형, 보건 시설 내 서비스 품질 취약, GMP준수 현지 생산 시설 역량 부족으로 인한 의약품 부족, 환자 후송 및 백신 등 운송수단 부족, 불안정한 전력공급 및 동절기 난방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 보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R&D 분야 사업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장은 “의약품생산, 의료시설 현대화, 의료기반 구축, 전염병 통제, 의료인력교육 등 어떤 사업이 가장 우선적인지, 인도적 무상지원사업과 EDCF차관 유상지원의 적절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R&D사업을 장기적인 계획하에 국가주도로 추진시 남북 당국간 협력체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손종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은 “비용이 적게 들고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자료를 사용,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당 기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유의할 검에 대해 설명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