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지난해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시행되며 타 사업과의 연계의 어려움과 사업 우선순위 선정 시 경쟁력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를 비롯해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담당자, 관련 학계 인사 등 40여명이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건강증진재단 주관으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워크숍’이 1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 2층 아이리스홀에서 열렸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2005년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을 시작으로 약 10년간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 왔고, 2014년 1월 1일부터 기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업무가 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 이관됐다”며, “이에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발전과정을 되짚어보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토론의 취지를 밝혔다.
김성훈 한의약정책과 사무관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발전과정’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HUB보건소 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으로 나누어 사업을 수행했다. 2013년부터 2014년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운영됐으며 질환군별 우선사업과 선택사업으로 나누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이후에는 생애주기별로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수행할 계획이다.
2013년 사업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254개 기관 중 193곳(보건소 183곳, 의료원 10곳)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총 118명의 전문인력이 참여(전체 전문인력의 2.6%), 예산은 65억원(전체 건강증진사업 예산의 3.4%)이었다. 시·도별 이용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남(19.1%), 전남(18.4%), 전북(18.3%)순이었다.
김 사무관은 “201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시행 이후 서울, 전북, 전남,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이용자가 감소했으며, 이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시행 후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우선순위 선정 시 경쟁력이 낮은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또한 통합 이후 사업 고유영역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보건소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포괄보조 외의 예산 확보 ▲경쟁력 있는 사업 선정 및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델 제시 ▲객관적 사업효과 측정도구 개발 ▲보건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을 꼽았다.
2014년 사업 내용으로는 사업현황 실태파악, 현장모니터링 및 맞춤형 기술지원, 전문인력 교육, 우수사례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경진대회, 이용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관련 간행물 발간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발전방향 논의
2부에서는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담당자, 관련 학계 인사 등이 현재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한계 및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미 서울특별시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담당자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측정을 할 수도 지표를 만들 수도 없어 결국 정확한 근거를 만들지 못해 예산에서 삭감된다”며, “또 현재 진행하는 한방건강증진사업은 ‘한방’이라는 단어만 빼면 10년 전 고혈압이나 당뇨 사업과 비슷해 고유한 특징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인희 전라남도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담당자는 “한의약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에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며, “이를테면 보건소 한의사 인력에게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은미 충청남도 담당자는 “교육적인 면에서 공중보건의들은 곧 떠날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의욕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며, “물론 교육의 기회가 생기면 좋겠지만, 한의약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길다는 의견도 있으니 시간을 단축해 계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환례 금산보건소 계장은 “통합증진사업으로 되면서 한방이 밀리는 것은 사실인데,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는 지자체 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공보의 열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담당자의 열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진호 김해보건소 한의사는 “보건소에서는 사업을 하고 주로 출장 진료를 하는데, 사업과 진료를 병행하다보니 여력이 부족하고 특히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된 후에는 예산이 삭감되는 일도 적지 않다”며, “또 보건소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데 후임이 오면 제대로 인계가 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 한의사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한의사는 각 지자체마다 진료주사, 의료주사, 보건주사 등 다른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한의사가 일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한의사로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법적인 제도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선동 상지대 한의대 교수는 “어느 지역에서는 잘 되고 있으나 또 어느 지역에서는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는 개선을 해나가면 될 것”이라며, “좋은 프로그램과 평가도구를 만들어 운영함은 물론 각 지역의 특징에 맞게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학계에서 해야할 부분은 한의학으로 우수한 분야를 개발해 공공의료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 부분의 역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절주, 금연, 치매 등 한의학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면 이미 있는 사업이기에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기가 힘들다”며,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보건법 등과 연계해 한의약증진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한의약정책과 업무 중에서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작은 사업이며, 규모나 역사 등 어려운 상황인 것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힘든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정체성을 갖기 위해 법 개정 등의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며, 오늘 나온 의견들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