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공동으로 한의과대학의 교육 정상화 및 한의사의 적정인력 수급방안 해결책 마련을 위해 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정책토론회는 보건복지부 당국자를 비롯해 한의과대학 및 국책 연구기관에서 보건의료 인력 수급체계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신상우 부산대한의전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 진행 중인 평가인증의 진행부진을 지적하며 “주기평가의 주기연도를 표방하지 않고 인증의 기준을 5년, 3년의 유보로 규정하거나 이미 평가를 받은 대학은 5년 뒤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평가의 끈이 느슨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습 성과 중심 평가의 전문화를 주장하며 “기존 학문분야별 민간평가기관의 평가방식에서 탈피해 학습 성과 중심의 평가 인증의 기본 방침을 분명히 해 국제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초종합평가, 국가시험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등 다단계 다면 평가 제도를 도입해 종합적인 임상문제 해결능력 평가와 임상수행능력 및 태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석 원광대 한의대교수는 “현재 한의학 교육이 조선시대보다 못하다”고 말하며 “조선시대를 살펴보면 국가의료체계 및 보건행정 관련한 교육이 있었고 면허갱신제도까지 운영됐다. 지금의 한의학이 얼마나 뒤처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또 “최근 잇따른 법원의 판결은 국민건강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한방의료행위를 판단하고 있다”라며 “판단근거는 국시에 반영됐는지,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교과서 및 논문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암기교육에서 임상술기 강화 등의 개선을 통해 교육과정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시험의 경우에도 기초의학 지식을 묻는 시험과 임상실천을 강조하는 한의사 국가시험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여러 교육의 난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단초는 빠른 시일 내에 국시개정과 관련 단체장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실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한의학의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치료의 임상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먼저 입증 작업을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심평원의 입증 기준은 SCI급 학술지에 발표된 근거와 국내 학술지 게재 여부 등이다. 물론 한방고유의 방법론이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수용해야 제도적으로 발전 한다”고 말하며 “이는 교육시스템의 차이가 아닌가 싶다. 평가 사업을 통해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국진 행복드림한의원 원장은 “공급과잉인 한의계는 새로운 수요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 조차 박탈당한 상태”라며 “한의사들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한의대 교육방향과 수준이 제고돼야 한다”는 타개책을 내놓았다. 또 “전문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한의사 배출로 새로운 한의학 시장을 개척하지 않는 이상 한의학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장현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장은 “본과 4학년 교과는 임상실습을 위주로 인턴수준의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라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도교수 또는 전문전공의 지도 아래 일반전공의 수준의 술기를 시술해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가 늘어난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 권리를 찾고 영역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졸업생들이 대부분 개원가로 진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기초학 교실이나 대학병원 공공기관에 근무할 필요도 있다”고 의견을 냈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한의계가 국민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된 한의사가 지나치게 개원위주로 나가고 있어 앞으로 나오는 한의사 인력은 시각과 시야를 다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 임상연구분야에 관심을 갖고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하는흐름 가져가 달라”고 했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지만 잘못하면 이 문제가 직능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것”이라며 “헌재의 판례를 보면 의료기기 판단 기준이 전문적 식견, 위험성, 교육과정 등 트렌드가 있다. 정부도 깊숙하게 노력하고 해결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젊은 후배들이 실업자 상태에 놓였다”고 어려운 한의계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1990년 말에서 2000년대 초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의대를 포기하고 지방한의대를 갔는데 그 인원이 실업자가 됐다”라며 “현재 한의계는 직능간 갈등의 틀에 갇혀 한발 짝도 못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토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