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0일 오전 10시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임직원 및 노사,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국정과제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 방지와 재정누수에 적극 대응하는 등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에 총력을 기울이게된다.
이를 위해 추진단 산하에 임직원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주요 현안 논의와 의견 수렴 및 추진상황의 점검과 조정을 담당하고, 실행조직으로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등 7개 추진단과 외부전문가 그룹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발대식에서 발족 배경에 대해 “공단은 지난 2년간 건강보험 시행 36년 동안 안고 있는 저부담-저급여-혼합진료-치료위주의 개발도상국형 ‘77패러다임’에서 파생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체적 노력을 다해왔다”며, “작년 8월, ‘77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치료와 병행하여 예방이 가능하고, 재정누수가 없는 건강보험의 ‘선진형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진형 패러다임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치료와 병행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증진사업을 활성화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급여구조를 개선하며 ▲일반화된 혼합진료의 예외화를 통해 보장성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강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어 김 이사장은 “앞으로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업무, 그리고 공단 운영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함은 물론,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보장성 목표 달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