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포럼은 신의료기술평가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된 ‘신의료기술평가 가이드라인’ 기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임태환 원장은 인사말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있는 의료기술의 사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는 정부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적합한 실행모델로 구체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2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NECA 이선희 의료기술분석실장은 “의료기술의 효율적인 관리 및 평가로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전체토의에서 토론에서 이상돈 의료기기산업협회 이사는 “가이드라인이 또 다른 새로운 규제가 아닐까”라며, “어떤 것은 심평원에서, 또 어떤 것은 NECA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이 중복되는 것 같고 가이드라인보다는 업무의 분리와 단순화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영아 심평원 수가등재부장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해서 정리해나갈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이드라인이 생김으로써 필드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유경 순천향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새로운 기술이 좋은 기술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새로운 기술이 환자에게 좋은기술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충분히 검증을 마친 후 필드에 내놓았으면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국내 의료기술평가분야의 독립 연구기관인 NECA는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이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